정당공천제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자치분권 경남연대 창원대서 토론회
2013-06-14 이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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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선거에서 정단공천제 문제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분권경남연대 주최로 창원대 사회과학관 4층 특별세미나실에서 ‘정당공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사회는 이기동 전 자치분권전국연대 집행위원장이 맡았다.
먼저 김명용 교수(창원대 법학과·학생처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정당공천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의 정당의 폐단이 많기 때문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지방의원이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등 지방자치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당표방제와 함께 여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보장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종대 시의원은 정당공천제의 보완적 폐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가 중앙당의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정당법을 개정해서 지역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주민추천제를 강화해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아 진주시의원 역시 보완적 폐지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특정정당 독식구조로 가는 소선거구제로 회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서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회 독식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금의 중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앙정치의 그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역정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점석 전 창원YMCA사무총장은 정당공천 폐단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이른 감이 없지 않다”며 3회에 한해서 공천폐지 등 한시적 폐지론을 폈다.
정현태 남해군수는 “지난 대선에서 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지 않았느냐”며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특히 “정당공천제 폐지는 최근에 실시한 각종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시대적 요청이다. 지역주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기위해서는 주민공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최상한 교수(경상대 행정학과)는 공천제 유지입장을 밝혔다.
최 교수는 “일반적으로 찬성론자나 반대론자나 주장하는 요지는 비슷하다”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의정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당정치의 본질을 건드려서는 안된다.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