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취득세 인하책 중단하라”
시도지사協, 정부 방침에 반발…성명 발표
2013-07-24 김응삼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며 해당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소속의 지자체장 10명은 2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경북지사는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원인데 지방과 한 번도 상의 없이 (인하를) 결정한 것은 문제이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함께 공동성명서를 통해 “주택 거래는 소비자의 주택 가격 예측을 기반으로 실주거 용도, 투자 목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간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조치는 주택의 거래 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취득세 감면 정책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순간 정책 결정 시까지 주택 수요자가 주택 거래를 관망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세인 양도세를 개편하는 게 더 효과적인데도 시·도세인 취득세를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시도지사와의 협의는 배제한 점에 대해 항의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다른 걸로 메워줄 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건 올바른 국정운영 태도가 아니다”며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지방과 상의하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맞다”고 날을 세웠다.
박원순 시장은 “다른 것으로 보전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시도지사들은 신뢰하고 있지 않다”며 “과거 지방소비세도 20%로 인상해주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5%이고, 무상보육 예산도 지방 부담을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실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방세의 세입·세출 결정권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통령,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해 취득세 인하 정책을 막고, 국회를 통해 입법과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원순(서울)·허남식(부산)·김범일(대구)·송영길(인천)·박맹우(울산)·유한식(세종)시장, 이시종(충북)·안희정(충남)·김완주(전북)·김관용(경북) 도지사가 참여했고, 나머지 7곳의 시장과 도지사들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소속의 지자체장 10명은 2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경북지사는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원인데 지방과 한 번도 상의 없이 (인하를) 결정한 것은 문제이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함께 공동성명서를 통해 “주택 거래는 소비자의 주택 가격 예측을 기반으로 실주거 용도, 투자 목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간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조치는 주택의 거래 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취득세 감면 정책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순간 정책 결정 시까지 주택 수요자가 주택 거래를 관망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세인 양도세를 개편하는 게 더 효과적인데도 시·도세인 취득세를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시도지사와의 협의는 배제한 점에 대해 항의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다른 걸로 메워줄 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건 올바른 국정운영 태도가 아니다”며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지방과 상의하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맞다”고 날을 세웠다.
박원순 시장은 “다른 것으로 보전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시도지사들은 신뢰하고 있지 않다”며 “과거 지방소비세도 20%로 인상해주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5%이고, 무상보육 예산도 지방 부담을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실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방세의 세입·세출 결정권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통령,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해 취득세 인하 정책을 막고, 국회를 통해 입법과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원순(서울)·허남식(부산)·김범일(대구)·송영길(인천)·박맹우(울산)·유한식(세종)시장, 이시종(충북)·안희정(충남)·김완주(전북)·김관용(경북) 도지사가 참여했고, 나머지 7곳의 시장과 도지사들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