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만으로 지역공약 결정 안해”
朴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정책적 판단’ 고려 시사
2013-07-25 김응삼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지역공약 이행 여부와 관련, “꼭 경제성 만으로 지역공약사업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춘천시 봉의동 강원도청에서 이뤄진 업무보고에 앞서 강원도 지역의 공약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경제성 문제 때문에 이행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일부 지역공약에 대해 국가균형발전과 같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또 “지역발전은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로, 그만큼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서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은 지역중심의 상향식 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대해 “새 정부는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중심적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첨단산업단지 육성이든 생태·문화·먹을거리를 비롯한 관광자원 개발이든 일자리 창출정책의 중심에 지자체를 두고 지역에서 원하는 분야에 맞춤형 지원을 해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춘천시 봉의동 강원도청에서 이뤄진 업무보고에 앞서 강원도 지역의 공약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경제성 문제 때문에 이행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일부 지역공약에 대해 국가균형발전과 같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또 “지역발전은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로, 그만큼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서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은 지역중심의 상향식 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대해 “새 정부는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중심적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첨단산업단지 육성이든 생태·문화·먹을거리를 비롯한 관광자원 개발이든 일자리 창출정책의 중심에 지자체를 두고 지역에서 원하는 분야에 맞춤형 지원을 해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