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치과의원' 환자 불편 초래하나
내년부터 전문과목 진료 의원 등장
2013-07-31 연합뉴스
내년부터 교정치과나 구강외과 등 전문 치과 과목을 내세운 이른바 ‘전문의 치과의원’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표방 금지조항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2014년부터 치과전문의가 운영하는 동네 치과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즉, 2008년부터 배출된 치주과, 구강악안면외과(구강외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등 10개 전문과목 치과전문의가 내년부터 자신의 전문과목을 치과의원 명칭에 표방할 수 있는 것.
인턴과 레지던트로 총 4년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는 치과전문의는 올해까지 약 1600명이 배출됐다. 연간 배출인원은 270명이 넘는다.
현재는 법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기에, 환자로서는 자신이 이용하는 치과의 의료진이 치과전문의인지 알 길이 없었다.
내년부터는 치과의원에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하는 규정이 해제됨에 따라 환자도 치과전문의 여부를 더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와 치과계가 합의한 의료법(77조 3항)의 ‘전문의 진료제한’ 규정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는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진료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정과의원’은 교정에 앞서 필요한 충치치료나 잇몸치료를 자신이 직접 하지 못하고 다른 일반 치과의원에 환자를 보내 진료를 받게 한 후 교정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않으면 모든 치과진료를 할 수 있다.
이는 내과전문의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증세가 가벼운 비뇨기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과의 전문의제도와는 상반된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교정과 등 소위 ‘인기과’ 외에는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않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환자로서는 치과전문의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리게 되지만 여러 곳의 치과를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진료비도 더 부담할 수 있다.
구강 상태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실제 질병상태와 다른 전문 치과에서 진찰을 받았을 때는 이중으로 진찰료를 물게 될 가능성도 있다.
보건당국 역시 이런 우려로 지난해부터 치과전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전문의가 아닌 기존 치과의사들의 반발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복지부의 한창언 구강생활과장은 “치과전문의를 표방했다고 전문과목 외 진료를 금지한 조항은 위헌 소지도 있다”며 “환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막으려면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표방 금지조항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2014년부터 치과전문의가 운영하는 동네 치과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즉, 2008년부터 배출된 치주과, 구강악안면외과(구강외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등 10개 전문과목 치과전문의가 내년부터 자신의 전문과목을 치과의원 명칭에 표방할 수 있는 것.
인턴과 레지던트로 총 4년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는 치과전문의는 올해까지 약 1600명이 배출됐다. 연간 배출인원은 270명이 넘는다.
현재는 법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기에, 환자로서는 자신이 이용하는 치과의 의료진이 치과전문의인지 알 길이 없었다.
내년부터는 치과의원에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하는 규정이 해제됨에 따라 환자도 치과전문의 여부를 더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와 치과계가 합의한 의료법(77조 3항)의 ‘전문의 진료제한’ 규정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는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진료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정과의원’은 교정에 앞서 필요한 충치치료나 잇몸치료를 자신이 직접 하지 못하고 다른 일반 치과의원에 환자를 보내 진료를 받게 한 후 교정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않으면 모든 치과진료를 할 수 있다.
이는 내과전문의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증세가 가벼운 비뇨기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과의 전문의제도와는 상반된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교정과 등 소위 ‘인기과’ 외에는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않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환자로서는 치과전문의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리게 되지만 여러 곳의 치과를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진료비도 더 부담할 수 있다.
구강 상태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실제 질병상태와 다른 전문 치과에서 진찰을 받았을 때는 이중으로 진찰료를 물게 될 가능성도 있다.
보건당국 역시 이런 우려로 지난해부터 치과전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전문의가 아닌 기존 치과의사들의 반발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복지부의 한창언 구강생활과장은 “치과전문의를 표방했다고 전문과목 외 진료를 금지한 조항은 위헌 소지도 있다”며 “환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막으려면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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