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등3지구산업단지 어떻게 되고 있나(하)
민·관 협력체제로 돌파구 찾아야
2013-08-22 이웅재
사천시는 항구도시 삼천포지역에 꼭 필요한 산업인 수리조선소를 보존·육성함과 아울러 소음·분진 등 민원도 해결하기 위해 사등3지구일반산업단지(이하 사등산단) 조성계획을 수립했다.(본보 8일자 1면 보도) 사등동 산 34 지선 7만933㎡(2만1450평)를 매립해 지역의 3개 수리조선소를 이전하는 계획이다. 사등산단 조성사업은 공영개발방식에서 민영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공영방식으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개발방식을 놓고 1년 넘게 허송세월만 보낸 셈이 됐다. 문제는 개발방식의 변경이 부지조성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있다. 이 사업의 성패는 부지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이 결정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전 대상 기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다면 이전대상 업체들이 입주를 거부할 경우 조성된 부지의 용도 상실도 예상된다. 조성단가를 최소화해 부지를 조성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공영개발과 민간개발방식을 두고 유·불리를 검토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수년의 기간을 허비했으며, 이런 와중에 이전대상업체와 지역민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 행정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미래 불확실성으로 표류하고 있는 사등산단 조성사업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다.
◇부지 조성 비용 최소화가 사업 성패 열쇠
사등산단 조성사업은 2011년 7월 국가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올해 1월 산업단지 지정을 받았으며,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안미관 정비 및 주민민원 해소를 위해 사천시 대방동과 동서금동 일원에 흩어져 있는 제일·해원·삼선조선 등 3개의 소규모 수리조선업체들을 한 곳에 이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수산도시 삼천포항의 필수 산업인 수리조선소의 이전 예정지가 결정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부지조성 사업이 제자리 걸음만 할 뿐 조금의 진척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천시는 이 사업 자체가 제한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목적 사업인 만큼 실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으로 당초 사업계획 때 허가받은 공영개발 방식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공영개발이 아니면 매립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해수부 방침을 확인하면서 민간개발 방식을 다시 공영개발로 전환했다. 돌고 돌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사등산단 조성사업이지만 앞 길이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삼천포지역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수리조선업체가 옮겨 오는 첫 번째 조건이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것인데 공영개발 방식으로는 이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등산단 조성사업의 성패는 바다를 매립해 부지를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달려 있다.
사천시가 예상하고 있는 200억 원의 사업비로 2만여 평의 부지를 조성하면 평당 분양 원가는 100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100만원의 분양가가 옮겨올 업체들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선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부지 조성 후에 분양가에 대한 부담으로 업체들이 입주를 거부할 경우 그 후유증은 엄청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입주 거부 사태 예방을 위해서라도 입주업체측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등산단 조성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 없는 시비 2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점과 분양가 부담에 따른 업체 입주 거부 사태를 막기 위한 이전 대상업체간의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시장·업체 대표의 결단력 필요
사천시 관광산업 육성과 주민 불편 해소, 수산인프라 산업의 집중화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사등산단 조성사업이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추진해야 할 사업인 것이다. 행정에 밝은 시 공무원과 실무에 능한 기업의 담당자간에 사안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앞서 정만규 사천시장과 조선업체 대표간의 정책적 결정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최고 책임자의 결정이 내려지면 보이지 않던 길도 보일 수 있다. 공영개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시와 업체간 공히 출자금을 분담하는 특수목적 법인 설립과 사천시가 공영개발의 주체가 되고, 이전 대상 조선업체들이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행태로 참여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유수면 매립권을 획득하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무능한 행정에 대한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최소 비용을 들여 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만 마련하면 된다.
진입로는 도시계획으로 풀어가면 된다. 사업이 만료되는 2015년은 이 모든 일을 해결하기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모자라지도 않는 기간이다. 사천시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민들은 사천의 관광지도를 획지적으로 바꿀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소규모 수리조선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바다케이블카를 타고 내려보는 조망권역에 부서진 배를 수리하는 조선소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사천시의 관광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소규모 수리조선소 이전 문제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지 진입로 개설 등 지엽적인 문제에 발목 잡혀 더 이상 표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여론이다. 이미 확정된 사업에 대상자까지 명확한 사등산단 조성사업은 민·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동력을 마련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지 조성 비용 최소화가 사업 성패 열쇠
사등산단 조성사업은 2011년 7월 국가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올해 1월 산업단지 지정을 받았으며,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안미관 정비 및 주민민원 해소를 위해 사천시 대방동과 동서금동 일원에 흩어져 있는 제일·해원·삼선조선 등 3개의 소규모 수리조선업체들을 한 곳에 이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수산도시 삼천포항의 필수 산업인 수리조선소의 이전 예정지가 결정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부지조성 사업이 제자리 걸음만 할 뿐 조금의 진척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천시는 이 사업 자체가 제한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목적 사업인 만큼 실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으로 당초 사업계획 때 허가받은 공영개발 방식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공영개발이 아니면 매립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해수부 방침을 확인하면서 민간개발 방식을 다시 공영개발로 전환했다. 돌고 돌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사등산단 조성사업이지만 앞 길이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삼천포지역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수리조선업체가 옮겨 오는 첫 번째 조건이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것인데 공영개발 방식으로는 이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등산단 조성사업의 성패는 바다를 매립해 부지를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달려 있다.
사천시가 예상하고 있는 200억 원의 사업비로 2만여 평의 부지를 조성하면 평당 분양 원가는 100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100만원의 분양가가 옮겨올 업체들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선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부지 조성 후에 분양가에 대한 부담으로 업체들이 입주를 거부할 경우 그 후유증은 엄청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입주 거부 사태 예방을 위해서라도 입주업체측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등산단 조성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 없는 시비 2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점과 분양가 부담에 따른 업체 입주 거부 사태를 막기 위한 이전 대상업체간의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시장·업체 대표의 결단력 필요
사천시 관광산업 육성과 주민 불편 해소, 수산인프라 산업의 집중화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사등산단 조성사업이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추진해야 할 사업인 것이다. 행정에 밝은 시 공무원과 실무에 능한 기업의 담당자간에 사안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앞서 정만규 사천시장과 조선업체 대표간의 정책적 결정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최고 책임자의 결정이 내려지면 보이지 않던 길도 보일 수 있다. 공영개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시와 업체간 공히 출자금을 분담하는 특수목적 법인 설립과 사천시가 공영개발의 주체가 되고, 이전 대상 조선업체들이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행태로 참여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유수면 매립권을 획득하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무능한 행정에 대한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최소 비용을 들여 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만 마련하면 된다.
진입로는 도시계획으로 풀어가면 된다. 사업이 만료되는 2015년은 이 모든 일을 해결하기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모자라지도 않는 기간이다. 사천시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민들은 사천의 관광지도를 획지적으로 바꿀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소규모 수리조선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바다케이블카를 타고 내려보는 조망권역에 부서진 배를 수리하는 조선소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사천시의 관광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소규모 수리조선소 이전 문제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지 진입로 개설 등 지엽적인 문제에 발목 잡혀 더 이상 표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여론이다. 이미 확정된 사업에 대상자까지 명확한 사등산단 조성사업은 민·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동력을 마련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