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 논의
2013-09-03 김응삼/여선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현룡(의령·함안·합천)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전세버스 산업의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시장 진입제도 및 불법 지입제 관리 대책과 교통사고 안전관리대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최근 전세버스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공급과잉에 의한 수익성 악화로 운전자 처우가 열악해지면서 불법 지입제가 확산되고 있고, 전세버스 교통사고율도 높아 사업체 안전관리체제 강화 및 운전자의 안전의식 향상 등 개선이 필요하다.
조 의원이 국내 버스별 대형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다소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2012년 전세버스 대형교통사고 비율은 여전히 시내버스보다 약 10배, 시외·고속버스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공급과잉에 따른 문제점은 이미 시장이 자동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버스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공급과잉에 의한 수익성 악화로 운전자 처우가 열악해지면서 불법 지입제가 확산되고 있고, 전세버스 교통사고율도 높아 사업체 안전관리체제 강화 및 운전자의 안전의식 향상 등 개선이 필요하다.
조 의원이 국내 버스별 대형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다소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2012년 전세버스 대형교통사고 비율은 여전히 시내버스보다 약 10배, 시외·고속버스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공급과잉에 따른 문제점은 이미 시장이 자동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