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원 감축안’ 도의회 통과할까
18일 본회의 통과 못하면 선거일정 혼란 초래
2014-02-07 박철홍
창원시의원 수를 30% 줄이는 경남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잠정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3일 창원시의회 의원 정수를 55명에서 40명으로 줄이는 잠정안을 마련하고 5일까지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 창원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는 잠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7일 당초 안대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획정위의 안은 오는 11~18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임시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효력일 발생한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는 11일 1차 본회의 개회 이후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18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가·부결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 10명 중 5명이 창원지역 의원들이어서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창원시의원들은 지역의 도의원들에게 이번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반대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권유관 기획행정위원장은 “위원회에 창원지역 의원이 절반이나 되는데 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며 현재 위원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의회 안팎에서는 도의회가 선거구획정위 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기획행정위에서 이 안을 부결시킬 경우 경남선거구획정위는 새로운 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오는 21일부터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기획행정위 소속 심규환 의원은 “다시 의원 정수를 조정한다고 해도 각론에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고 타 지역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어 빨리 통과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획정위 안 부결에 부담감을 느낀 창원지역 도의원들(58명 중 16명)이 시·군별 정수를 또 다시 조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정안이 제출될 경우 획정위의 안에 의해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도내 대다수 시·군의 도의원들이 반대할 것이 뻔해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3일 창원시의회 의원 정수를 55명에서 40명으로 줄이는 잠정안을 마련하고 5일까지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 창원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는 잠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7일 당초 안대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획정위의 안은 오는 11~18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임시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효력일 발생한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는 11일 1차 본회의 개회 이후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18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가·부결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 10명 중 5명이 창원지역 의원들이어서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창원시의원들은 지역의 도의원들에게 이번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반대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권유관 기획행정위원장은 “위원회에 창원지역 의원이 절반이나 되는데 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며 현재 위원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의회 안팎에서는 도의회가 선거구획정위 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기획행정위에서 이 안을 부결시킬 경우 경남선거구획정위는 새로운 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오는 21일부터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기획행정위 소속 심규환 의원은 “다시 의원 정수를 조정한다고 해도 각론에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고 타 지역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어 빨리 통과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획정위 안 부결에 부담감을 느낀 창원지역 도의원들(58명 중 16명)이 시·군별 정수를 또 다시 조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정안이 제출될 경우 획정위의 안에 의해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도내 대다수 시·군의 도의원들이 반대할 것이 뻔해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