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 지방세 감면 반대”
전국시·도지사協 성명
2014-02-13 이홍구
국토교통부가 전세난 등 임대주택 문제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추진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임대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목적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문제는 정책수단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2012년 한 해에 지방세 15조2430억원을 비과세·감면했으며 이는 전체 지방세의 22%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로 지방재정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확대한다면 지방재정 여건은 더 악화될 것”이라며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 할지라도 지방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임대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목적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문제는 정책수단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2012년 한 해에 지방세 15조2430억원을 비과세·감면했으며 이는 전체 지방세의 22%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로 지방재정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확대한다면 지방재정 여건은 더 악화될 것”이라며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 할지라도 지방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