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 말씀에 호들갑 떠는 당국

이수기 (논설고문)

2014-02-18     경남일보
그간 우리나라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분야도 장관 등이 그저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는 사태가 비일비재했다.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과 전남 ‘염전 노예’ 사건이 그 실례다. 큰 이슈가 있는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련 당국, 해당회사 등은 형식적인 사과와 함께 당국은 일제 점검에 들어가고 일벌백계로 처벌의 엄포를 놓는다. 사건이 날 때마다 반짝 단속에 나서면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사후약방문’이었고, 대책 또한 미봉책에 그쳤다. 이번에야 말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21세기에 ‘염전 노예’가 존재한다는 것은 소설보다 더 기막힌 현실이다.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로 현재 경찰, 노동지청, 지자체 등 관계당국의 특수대에 의해 합동조사가 진행되면서 한꺼풀씩 드러나고 있다.

▶한 장애인이 신안군의 외딴 섬에서 5년 넘게 감금 상태에서 일하다 가까스로 탈출하면서 현대판 노예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그는 장애인들이 섬에서 탈출하려 했지만 주민 신고로 붙잡혔고, 해경에 도움을 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침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야말로 당국이 확실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 특수대까지 발족시켰으니 관련당국은 명예를 걸고 이 일에 나서야 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대통령이 짚어주지 않으면 한걸음도 못 뗄 판이다. 장관들이 명심하고 실행하라는 당부까지 나온 터다. 대통령의 한 말씀이 있어야 뒤늦게 당국 등이 호들갑 떠는 사태는 종식돼야 한다.

이수기·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