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주요 갈등 일지
2014-03-12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건강보험 저수가 문제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10일 하루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24~29일까지 2차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집단 휴진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재연된 의사들의 대규모 휴·폐업 사태. 다음은 2000년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일지.
<2000년>
▲ 2.17 = 의약분업 반대 의료계 집회 및 의료계 파업
▲ 7.29 = 전공의 파업 시작
▲ 8. 1 = 의약분업 전면 시행
▲ 8. 4 = 복지부, 휴진 지역 의원에 업무개시명령
▲ 9. 5 = 의대교수 외래진료 철수
▲ 11.11 = 의약정 합의안 발표
<2002년>
▲ 3. 21 = 의협,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요구 4월 총파업 결의
▲ 4. 11 = 복지부, 총파업 강행시 업무지도명령 예고
▲ 4. 16 =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의협 총파업 무기한 유보
<2007년>
▲ 3. 21 = 의료법 개정 반대 동네의원 중심 집단 휴진
<2012년>
▲ 3. 13 = 복지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 발표
▲ 6. 10 = 안과의사회, 7월 포괄수가제 시행시 백내장 수술 1주일 거부 결정
▲ 6. 29 = 의협, 포괄수가제 전격 수용
<2013년>
▲ 11. 12 = 정부, 원격의료시스템 구축 본격화 발표
▲ 12. 13 = 정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 12. 23 = 의협, 총파업 결의
<2014년>
▲ 1. 3 = 복지부, 의료계 신년하례회서 민관협의체 구성 제의
▲ 2. 18 =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 발표
▲ 3. 1 = 의협, 3월 10일 집단휴진 돌입 찬반투표 가결
▲ 3. 10 = 의협, 집단휴진 강행
▲3.24~29=의협, 2차 집단 휴진 예고
이번 집단 휴진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재연된 의사들의 대규모 휴·폐업 사태. 다음은 2000년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일지.
<2000년>
▲ 2.17 = 의약분업 반대 의료계 집회 및 의료계 파업
▲ 7.29 = 전공의 파업 시작
▲ 8. 1 = 의약분업 전면 시행
▲ 8. 4 = 복지부, 휴진 지역 의원에 업무개시명령
▲ 9. 5 = 의대교수 외래진료 철수
▲ 11.11 = 의약정 합의안 발표
<2002년>
▲ 3. 21 = 의협,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요구 4월 총파업 결의
▲ 4. 11 = 복지부, 총파업 강행시 업무지도명령 예고
▲ 4. 16 =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의협 총파업 무기한 유보
<2007년>
▲ 3. 21 = 의료법 개정 반대 동네의원 중심 집단 휴진
<2012년>
▲ 3. 13 = 복지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 발표
▲ 6. 10 = 안과의사회, 7월 포괄수가제 시행시 백내장 수술 1주일 거부 결정
▲ 6. 29 = 의협, 포괄수가제 전격 수용
<2013년>
▲ 11. 12 = 정부, 원격의료시스템 구축 본격화 발표
▲ 12. 13 = 정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 12. 23 = 의협, 총파업 결의
<2014년>
▲ 1. 3 = 복지부, 의료계 신년하례회서 민관협의체 구성 제의
▲ 2. 18 =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 발표
▲ 3. 1 = 의협, 3월 10일 집단휴진 돌입 찬반투표 가결
▲ 3. 10 = 의협, 집단휴진 강행
▲3.24~29=의협, 2차 집단 휴진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