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본격 가동
2014-05-16 여명식
하동군이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또 이를 확산시킬 역할을 담당할 하동군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지난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범정부적 규제개혁의 적극적인 추진과 내실 있는 규제개혁 심사를 위해 ‘하동군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군의 규제개혁위원회는 김무영 부군수를 비롯해 규제 관련부서 실과장과 분야별 민간위원 9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앞으로 군민과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존 규제 심사 및 정비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등의 자치법규를 심사하고 각종 불합리한 경제·생활 규제사례를 발굴하며 규제개혁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전파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위원들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그에 따른 하동군 규제개혁 추진계획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군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사례 검토 등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무영 부군수는 “기업활동과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규제개혁위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하동군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추진 TF팀을 구성, 지난달 7일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군은 지난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범정부적 규제개혁의 적극적인 추진과 내실 있는 규제개혁 심사를 위해 ‘하동군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군의 규제개혁위원회는 김무영 부군수를 비롯해 규제 관련부서 실과장과 분야별 민간위원 9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앞으로 군민과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존 규제 심사 및 정비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등의 자치법규를 심사하고 각종 불합리한 경제·생활 규제사례를 발굴하며 규제개혁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전파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위원들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그에 따른 하동군 규제개혁 추진계획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군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사례 검토 등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무영 부군수는 “기업활동과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규제개혁위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하동군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추진 TF팀을 구성, 지난달 7일부터 운영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