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직접 직권면직”
행정대집행 예고…내달 2일까지 명령이행 촉구
2014-08-21 최창민
속보=시·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자 교육부가 ‘행정대집행’이란 카드를 꺼냈다.(본보 20일자 1면 보도)
교육부는 경남교육청을 비롯해 11개 교육청에 9월 2일까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할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대집행한다는 것은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명령하고서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가 실제로 행정대집행에 나설 경우 직권면직 권한을 두고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간 권한쟁의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9일까지 직권면직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으나 이날 현재 직권면직 조치를 완료한 교육청은 한 곳도 없다.
충북교육청이 직권면직 방침을 세웠고, 대전교육청은 22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명령을 거부하거나 면직 처분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임자가 미복귀한 12개 교육청 가운데 나머지 한 곳인 전북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에 오는 25일까지 복귀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현재 경남에서도 전교조 전임자 4명 중 3명이 학교현장에 복귀했으나 경남지부장 1명이 복귀하지 않은 상태이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있다.
교육부는 경남교육청을 비롯해 11개 교육청에 9월 2일까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할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대집행한다는 것은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명령하고서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가 실제로 행정대집행에 나설 경우 직권면직 권한을 두고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간 권한쟁의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9일까지 직권면직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으나 이날 현재 직권면직 조치를 완료한 교육청은 한 곳도 없다.
충북교육청이 직권면직 방침을 세웠고, 대전교육청은 22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명령을 거부하거나 면직 처분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임자가 미복귀한 12개 교육청 가운데 나머지 한 곳인 전북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에 오는 25일까지 복귀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현재 경남에서도 전교조 전임자 4명 중 3명이 학교현장에 복귀했으나 경남지부장 1명이 복귀하지 않은 상태이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