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김순철 (서부권본부장)
2014-08-25 김순철
최근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빙자한 입법로비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출판기념회가 재조명되고 있다. 출판기념회는 정치인들의 공공연하고, 때로는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6·4지방선거와 새누리당 7·14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도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뤘다.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는 이유는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축하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선거일 90일 전에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는 조항이 전부다. 수익금 제한도 없고 수입을 공개할 필요도 없다. 여기에 대부분 현장에서 현금으로 접수돼 정치인에게 출판기념회만한 매력덩어리가 없다.
▶현재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해당 국회의원은 “기소한 전례도 없고, 정치자금법 규제 대상도 아닌 출판기념회를 빌미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검찰의 출판기념회 수익금에 대한 수사는 명백한 표적·별건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유죄 판결을 받아낸다면 향후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출판기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새누리당 황우여 전 대표가 횟수, 시기 등을 제한하는 개선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야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출판기념회 문화가 변화할지 주목된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의원 연금 등 특권내려놓기를 선언한 국회의원들이 우선 출판기념회 제도부터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는 이유는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축하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선거일 90일 전에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는 조항이 전부다. 수익금 제한도 없고 수입을 공개할 필요도 없다. 여기에 대부분 현장에서 현금으로 접수돼 정치인에게 출판기념회만한 매력덩어리가 없다.
▶현재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해당 국회의원은 “기소한 전례도 없고, 정치자금법 규제 대상도 아닌 출판기념회를 빌미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검찰의 출판기념회 수익금에 대한 수사는 명백한 표적·별건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유죄 판결을 받아낸다면 향후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출판기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새누리당 황우여 전 대표가 횟수, 시기 등을 제한하는 개선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야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출판기념회 문화가 변화할지 주목된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의원 연금 등 특권내려놓기를 선언한 국회의원들이 우선 출판기념회 제도부터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