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군대 NO'-'의경 YES' 되도록 만들었나
2014-09-01 경남일보
최근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 등 군(軍)부대 사고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군보다 상대적으로 복무 환경이 나은 의무경찰(의경)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다. 의무경찰은 육군과 복무기간(21개월)이 같으면서도 외출과 휴가가 보장되고 근무 환경이 좋은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50명을 뽑는 경남경찰청 8월 의무경찰 모집에는 모두 957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이 19.1대 1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 7월 모집 차수에도 18.2대 1의 지원율을 기록하는 등 군부대 사고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6월 이전의 10대1 의 지원율에 비해 ‘고공 지원율’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육군 사병 구타 사망 사건은 온 국민에게 경악과 충격을 불러 일으켰다. 침을 뱉어 핥아 먹게 하고 거의 매일 폭행하고 고문을 자행했다. 군은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병영문화 쇄신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이 되고 있다. 땜질식 처방을 해온 경우가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병영 문화를 바꾸려면 부대 내 언로를 보장하고 동료 가혹 행위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입대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구타 악습 하나 뿌리 뽑지 못하는 군대에 누가 입대하고 싶어 하겠는지 군 당국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군에 대한 반감과 공포로 입대를 공공연하게 거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설득하고 설명할 것인가. 군대의 폭행행위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곪아터진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군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군은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조직이다.
군이 흔들리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진다.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대대적인 군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군대 갈래 NO-의경 갈래 YES되도록 입대 기피의 현실을 누가 만들었나. 죄없는 내 아들 인권을 짓밟는 군대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 폭력에 물든 병영 문화 자체를 바꾸는데 국방장관과 대통령이 앞장서야 한다.
육군 사병 구타 사망 사건은 온 국민에게 경악과 충격을 불러 일으켰다. 침을 뱉어 핥아 먹게 하고 거의 매일 폭행하고 고문을 자행했다. 군은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병영문화 쇄신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이 되고 있다. 땜질식 처방을 해온 경우가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병영 문화를 바꾸려면 부대 내 언로를 보장하고 동료 가혹 행위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입대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구타 악습 하나 뿌리 뽑지 못하는 군대에 누가 입대하고 싶어 하겠는지 군 당국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군에 대한 반감과 공포로 입대를 공공연하게 거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설득하고 설명할 것인가. 군대의 폭행행위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곪아터진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군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군은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조직이다.
군이 흔들리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진다.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대대적인 군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군대 갈래 NO-의경 갈래 YES되도록 입대 기피의 현실을 누가 만들었나. 죄없는 내 아들 인권을 짓밟는 군대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 폭력에 물든 병영 문화 자체를 바꾸는데 국방장관과 대통령이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