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한 해 평균 340명 행방불명 충격

2014-10-14     경남일보
재외국민 보호는 정부의 책임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테러에 완벽하게 대비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현지 경찰에 단순한 협조를 구하는 차원을 넘어 사건 발생 시 우리 경찰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살인, 강도, 납치, 폭행 등 강력범죄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나 행방불명 사건의 경우 납치, 인신매매 등 피해변수가 너무 다양해 정확한 파악 및 해결이 어렵고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 해 평균 약 340명의 우리 재외국민이 행방불명이 되고 있고 대부분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김태호(김해을)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자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총 1030명의 재외국민이 행방불명돼 한 해 평균 343명이 행방불명이 되고 있다. 올 6월까지도 약 118명의 행방불명자가 발생했다. 행방불명 사건이 발생하는 지역은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발생건수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간 재외국민 사고가 터지면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느라 허둥대고 온 국민이 상처를 입고 낙심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위험지역 방문 금지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재외국민 보호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에 종사할 외교 인력을 확충하는 일도 시급하다.

한 해 해외 여행객 2000여만명 시대에다 재외동포 700만 시대다. 재외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힘들다. 재외국민 안전대책에 혹여 한치라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데도 한 해 평균 340명 행방불명이라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