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난 해소에 국회가 나서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4-10-22 정희성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는 21일 성명을 통해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지지하며 지방의 재정난 해소에 국회가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 일부 의원이 반대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대안없는 반대보다는 개편안 중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지방 재정난 해소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협의회는 “국회가 앞장서서 국세 중심의 담뱃값 인상방안을 지방세 중심으로 개정해 달라”면서 “담뱃값 중 국세인 개별소비세 신설 원안을 폐기하고 인상분 전액을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 등 목적세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지방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개편안은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영유아보육료·기초연금 등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기에 지방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만큼 국회 차원에서 현재 8대 2로 국세에 편중된 조세체계를 6대 4로 개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 일부 의원이 반대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대안없는 반대보다는 개편안 중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지방 재정난 해소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협의회는 “국회가 앞장서서 국세 중심의 담뱃값 인상방안을 지방세 중심으로 개정해 달라”면서 “담뱃값 중 국세인 개별소비세 신설 원안을 폐기하고 인상분 전액을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 등 목적세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지방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개편안은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영유아보육료·기초연금 등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기에 지방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만큼 국회 차원에서 현재 8대 2로 국세에 편중된 조세체계를 6대 4로 개편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