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국 첫 무상급식 전면감사

일부학교 지원금 전용…내달 90개교 실태 등 파악

2014-10-22 이홍구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 실태에 대한 전면 감사를 벌인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조사에서 일부 학교가 식품비로만 쓸 수 있는 지원금 일부를 전기요금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이 드러나 실시된다.

경남도는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3개 감사반 12명을 투입, 9개 시·군과 초등 40개, 중등 30개, 고등 20개 등 90개 학교를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상급식에 지원하는 엄청난 예산이 허투루 사용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 감사를 하게 됐다”며 “일반 행정기관이 무상급식 문제로 교육청 관할 일선 학교를 감사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이다”고 했다.

경남도는 지난해와 올해 지원한 무상급식비 사용 및 계약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음식재료 계약의 적정성, 친환경 인증 등 음식재료 위법 사용, 특정업체 몰아주기식 계약 특혜, 음식재료 납품에 따른 금품수수, 급식비 목적 외 사용 등이 감사대상이다.

도는 감사 결과를 도교육청에 통보하고 다른 용도로 쓴 급식 지원비는 모두 돌려받고, 규정위반땐 예산삭감 조치도 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90개교에 대해 감사를 벌인 뒤 내년에도 다른 학교들을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고교 90여 곳을 대상으로 2013년도 지원금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지원금이 식품비 외에 조리원 인건비와 전기·가스료 등으로 쓰인 것을 확인했다. 이들 학교는 경남도가 지원한 200여억원 중 20여억원을 식품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경남도교육청은 “고교의 경우 초등학교·중학교과 달리 교육청이 조리원 인건비와 급식에 필요한 전기·가스료를 지원하지 않아 경남도 지원금을 활용한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식품비에만 쓰도록 했다”고 했다.

한편 일선학교 급식 지원비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는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해야 한다’는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15조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1343억원, 올해 1315억원의 무상급식비를 각각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