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육감 "도청 감사는 절대 안받아"
'급식비 중단' 첫 반박 회견…"도의회 사무감사 받겠다"
2014-11-06 이홍구/최창민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놓고 경남도와 도교육청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홍준표 도지사의 ‘지원중단’선언이후 반박 기자회견을 미뤄왔던 박종훈 도교육감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책정한 482억원으로 내년 3월까지 학교급식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그러나 홍 지사가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면 그 이후에는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홍 지사의 선언으로 도내에서 5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급식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고 일선 시·군 지자체가 동참하면 22만 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감사는 급식비 지원중단을 위한 핑계다”며 “지난 7년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된 경남의 학교급식은 이제 근간이 흔들릴 갈림길에 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 교육감은 “홍 지사는 무상급식 지원이 공약집에도 없다고 했으나 재임 시절인 지난 2월 17일 경남도 부지사와 교육청 부교육감이 직접 무상급식에 대한 2014년도 분담률과 앞으로 단계적 확대를 합의하고 서명한 바도 있다”고 했다.
그는 “50만명의 학교급식 문제가 홍 지사 한사람의 판단으로 그 이전의 공문서와 모든 공식입장을 뒤엎어 버리고 학교급식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에 참담하고 당혹스럽다”고 했다. 이어 “학교급식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정 전입금 확보 입법활동을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교육청내 ‘학교급식 되살리기 비상대책팀’을 구성·운영하겠다며, 비상대책팀은 도민여론조사, 홍보물 제작, 학부모·도민과의 소통창구 마련 등 실무를 총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금 감사 수용 여부와 관련, 박 교육감은 “헌법과 법률, 조례를 모두 포함해도 도청의 감사 권한은 없고 전례도 없다”며 “도청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권을 발동해서 감사하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도민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중재하거나 조정하면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면서 “그러나 무상급식과 관련해 주민투표 시행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의 이날 기자회견에 맞서 경남도는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박 교육감은 진의를 왜곡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중단으로 22만 명의 학생이 급식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주장하지만, 미혜택 예상 학생 수는 14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추정한 ‘22만명’은 국비로 급식비가 지원되는 차상위 계층 5만∼6만 명이 포함된 부풀려진 규모라고 지적했다.
도는 또 지난 2월 도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이 무상급식 지원 합의서에 서명한 내용과 관련해 “당시 합의는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자체에 추가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며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급식하자고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재정여건’이라는 부분을 빼고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데 합의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홍구·최창민기자
특히 홍준표 도지사의 ‘지원중단’선언이후 반박 기자회견을 미뤄왔던 박종훈 도교육감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책정한 482억원으로 내년 3월까지 학교급식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그러나 홍 지사가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면 그 이후에는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홍 지사의 선언으로 도내에서 5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급식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고 일선 시·군 지자체가 동참하면 22만 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감사는 급식비 지원중단을 위한 핑계다”며 “지난 7년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된 경남의 학교급식은 이제 근간이 흔들릴 갈림길에 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 교육감은 “홍 지사는 무상급식 지원이 공약집에도 없다고 했으나 재임 시절인 지난 2월 17일 경남도 부지사와 교육청 부교육감이 직접 무상급식에 대한 2014년도 분담률과 앞으로 단계적 확대를 합의하고 서명한 바도 있다”고 했다.
그는 “50만명의 학교급식 문제가 홍 지사 한사람의 판단으로 그 이전의 공문서와 모든 공식입장을 뒤엎어 버리고 학교급식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에 참담하고 당혹스럽다”고 했다. 이어 “학교급식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정 전입금 확보 입법활동을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교육청내 ‘학교급식 되살리기 비상대책팀’을 구성·운영하겠다며, 비상대책팀은 도민여론조사, 홍보물 제작, 학부모·도민과의 소통창구 마련 등 실무를 총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금 감사 수용 여부와 관련, 박 교육감은 “헌법과 법률, 조례를 모두 포함해도 도청의 감사 권한은 없고 전례도 없다”며 “도청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권을 발동해서 감사하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도민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중재하거나 조정하면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면서 “그러나 무상급식과 관련해 주민투표 시행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의 이날 기자회견에 맞서 경남도는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박 교육감은 진의를 왜곡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중단으로 22만 명의 학생이 급식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주장하지만, 미혜택 예상 학생 수는 14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추정한 ‘22만명’은 국비로 급식비가 지원되는 차상위 계층 5만∼6만 명이 포함된 부풀려진 규모라고 지적했다.
도는 또 지난 2월 도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이 무상급식 지원 합의서에 서명한 내용과 관련해 “당시 합의는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자체에 추가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며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급식하자고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재정여건’이라는 부분을 빼고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데 합의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홍구·최창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