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행정타운 조성 지방채 발행 제동
시의회 동의안 부결…토지 보상비 난관
2014-11-17 김종환
거제시가 지방채 발행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해 논란을 빚고 있는 행정타운 조성에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시가 상정한 ‘지방채 50억 원 발행 동의안’을 지난 13일 부결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표결 결과 소속 위원 8명 가운데 4명이 찬성, 4명이 반대표를 던져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서와 소방서 등 국가기관 이전을 포함한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처음부터 난관에 부닥쳤다. 당장 내년 토지 보상비 마련부터 어려워질 전망이다. 시는 동의안이 통과되면 올해 중으로 지방채를 발행, 내년부터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시의회는 확정도 안된 국가기관 이전을 두고 시가 먼저 나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행정타운 조성 사업시행자에게 골재 채취와 관련한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행정타운 부지 조성 과정에서 나오는 골재는 시가 추진 중인 고현항 매립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이어 행정타운 조성으로 주민들이 수년 간 분진과 소음, 교통 혼잡에 시달릴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거제시는 옥포동 일대 임야 9만6847㎡에 오는 2019년까지 경찰서와 소방서 등을 이전하는 행정타운 조성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285억원 규모다. 또 이 가운데 토지 매입비 85억원 중 50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중이었다.
김종환기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시가 상정한 ‘지방채 50억 원 발행 동의안’을 지난 13일 부결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표결 결과 소속 위원 8명 가운데 4명이 찬성, 4명이 반대표를 던져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서와 소방서 등 국가기관 이전을 포함한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처음부터 난관에 부닥쳤다. 당장 내년 토지 보상비 마련부터 어려워질 전망이다. 시는 동의안이 통과되면 올해 중으로 지방채를 발행, 내년부터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시의회는 확정도 안된 국가기관 이전을 두고 시가 먼저 나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행정타운 조성 사업시행자에게 골재 채취와 관련한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행정타운 부지 조성 과정에서 나오는 골재는 시가 추진 중인 고현항 매립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이어 행정타운 조성으로 주민들이 수년 간 분진과 소음, 교통 혼잡에 시달릴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거제시는 옥포동 일대 임야 9만6847㎡에 오는 2019년까지 경찰서와 소방서 등을 이전하는 행정타운 조성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285억원 규모다. 또 이 가운데 토지 매입비 85억원 중 50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중이었다.
김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