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20년 지방자치 공과 돌아봐야 할 때”
2014-12-11 김응삼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김해을)은 11일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교육감 직선제와 구의회 폐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발위는 지난 8일 2017년까지 서울특별시와 부산 등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 기초의회 폐지,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구청장·군수 임명제, 교육감 직선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지방자치의 수준은 한 마디로 말해 호박에 줄을 그어놓고 수박이라고 우기는 수준으로 지방자치 20년의 공과를 한번 돌아봐야 할 때”라며 “아직도 과도한 중앙 집중, 열악한 지방재정 등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불분명한 선, 해결할 과제 너무 많다”고 말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적극 공감한다. 지금 우리의 교육환경이 정치와 이념으로 오염돼 있다”며 “교육감이 바뀔 때 마다 교육현장의 정책은 혼선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짚고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과 광역 6개 도시의 기초의원, 즉 구의원을 폐지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폐지에 찬성하면서 구청장 선출도 폐지해야 한다고 한발 더 나갔다.
김 최고위원은 “도는 군이나 시가 산업이나 또는 문화나 역사의 특색 뚜렷하지만 광역시는 사실상 하나로 돼 있어 구 의원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며 “광역시는 구청장 선출도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그는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정당공천이 폐지됐을 때 지방 토호세력들의 소위 기득권 챙기기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20년이 된 지방자치를 다시 한 번 돌아보면서 새롭게 손질할 것은 해야 된다”며 “정계특위에 이런 내용을 꼭 포함시켜서 적극 검토하는 출발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응삼기자
지발위는 지난 8일 2017년까지 서울특별시와 부산 등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 기초의회 폐지,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구청장·군수 임명제, 교육감 직선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지방자치의 수준은 한 마디로 말해 호박에 줄을 그어놓고 수박이라고 우기는 수준으로 지방자치 20년의 공과를 한번 돌아봐야 할 때”라며 “아직도 과도한 중앙 집중, 열악한 지방재정 등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불분명한 선, 해결할 과제 너무 많다”고 말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적극 공감한다. 지금 우리의 교육환경이 정치와 이념으로 오염돼 있다”며 “교육감이 바뀔 때 마다 교육현장의 정책은 혼선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짚고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과 광역 6개 도시의 기초의원, 즉 구의원을 폐지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폐지에 찬성하면서 구청장 선출도 폐지해야 한다고 한발 더 나갔다.
김 최고위원은 “도는 군이나 시가 산업이나 또는 문화나 역사의 특색 뚜렷하지만 광역시는 사실상 하나로 돼 있어 구 의원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며 “광역시는 구청장 선출도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그는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정당공천이 폐지됐을 때 지방 토호세력들의 소위 기득권 챙기기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20년이 된 지방자치를 다시 한 번 돌아보면서 새롭게 손질할 것은 해야 된다”며 “정계특위에 이런 내용을 꼭 포함시켜서 적극 검토하는 출발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