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을 죽이는 것과 같다
2015-01-20 경남일보
남한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많은 인구와 자본이 몰리다 보니 빚어지는 비효율과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직시해야 한다. 그래서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고 정치·경제·산업·문화·교육 등의 자본 70% 이상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에 대해 정부 관료와 기업주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사실 수도권은 주택난과 치솟는 부동산 가격, 교통체증과 불편, 심각한 환경오염 등이 유발하는 고통을 고스란히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포화상태다.
지난 1960년대 초까지 20% 내외에 불과했던 수도권 인구가 7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해 지난 2010년에는 48.9%까지 상승하는 등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종합계획,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정책에도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자본과 경제논리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에 밀려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역에는 재앙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영남권 5개 시·도 지사들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우려를 표하면서 지방발전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한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에서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예정인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며 우선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달라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에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되면 지역경제는 황폐화되고, 지역 간 불균형은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된다. 자본과 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지방은 순식간에 공동화될 것이 뻔하다.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지방을 죽이는 것과 같다.
지난 1960년대 초까지 20% 내외에 불과했던 수도권 인구가 7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해 지난 2010년에는 48.9%까지 상승하는 등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종합계획,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정책에도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자본과 경제논리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에 밀려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역에는 재앙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영남권 5개 시·도 지사들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우려를 표하면서 지방발전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한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에서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예정인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며 우선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달라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에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되면 지역경제는 황폐화되고, 지역 간 불균형은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된다. 자본과 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지방은 순식간에 공동화될 것이 뻔하다.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지방을 죽이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