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손인준 기자

2015-02-10 손인준

고리원전에 대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과 관련, 공청회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양산시민행동과 양산YWCA 등은 최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0만 양산 시민을 위한 비상계획구역을 30㎞로 설정할 것과 대시민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양산시는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인접지역인 부산시와 비슷한 수준(21.5㎞)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세계 주요국 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현황(평균 20㎞)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주민 소개 범위(20㎞), 부산시의 고리원전 사고 대비 연구 용역 결과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는 시민단체, 시의회 측의 주민공청회 개최 요구에 대해 “경남도에 양산시 의견을 통보할 시간이 촉박한데다 주민 합의 도출은 커녕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현재로서는 개최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에 양산시는 최근 시의회에 보고한 1안 21㎞, 2안 22∼23㎞, 3안 23∼26㎞ 4안 26∼28㎞ 등 4가지 비상계획구역 범위(안)를 경남도에 의견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비상계획구역 범위 설정은 주민들에게 아주 민감한 사항임에도 불구 시가 공청회마저 열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정부가 원전 방사시 주민보호를 위한 방사선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시는 1안 의견을 낸 반면에 상당수 시의원은 4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인데 있다. 때문에 향후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모두에게 만족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 갈수록 논란은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시는 한번더 생각해 시민이 원하는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