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 저작권위원회 진주 이전 심의
2015-03-22 김응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이하 지역위)는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등 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안’과 ‘2015년 지역발전 시행계획안’을 각각 심의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등 6개 기관에 대해선 이전 시기와 비용 등의 변경을 심의하고, 한국관광공사는 종전부동산의 매각대상제외 여부를 심의한다. 정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의 현 사옥은 문화창조벤처단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지역발전 시행계획안’은 지난해 12월 확정·발표한 박근혜정부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대한 21개 실천과제 관련 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비재정사업 등 600여개 사업에 대한 계획이 포함돼 있다.
지역위는 또 이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이하 취약지역 개조 프로젝트) 대상지역 선정결과를 확정 발표한다.
‘취약지역 개조 프로젝트’는 주거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기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비 550억 원 규모로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대표 브랜드사업이다.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해 가이드라인 발표 후 사업설명회(1월)와 지자체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와 전문평가단의 현장실사 등 공모 절차(2월)를 거쳤으며, 섬지역 등 생활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낙후마을과 도시 달동네, 쪽방촌을 포함한 80여개 지구가 검토되고 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농촌은 노후 주택 수리, 슬레이트 지붕 개량, 재래식 화장실 현대화, 배수로 정비·사면보강 등 재해예방, 상·하수도 설치, 부실 담장 정비 등이고, 도시는 쪽방촌의 공동시설 조성, 소방도로 개설, 자연재해 방지시설 설치, 노후주택 개량, 골목길정비, CCTV와 보안등을 설치한다.
지역위 관계자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대상지역이 확정되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리고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빈틈없는 지역발전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등 6개 기관에 대해선 이전 시기와 비용 등의 변경을 심의하고, 한국관광공사는 종전부동산의 매각대상제외 여부를 심의한다. 정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의 현 사옥은 문화창조벤처단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지역발전 시행계획안’은 지난해 12월 확정·발표한 박근혜정부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대한 21개 실천과제 관련 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비재정사업 등 600여개 사업에 대한 계획이 포함돼 있다.
지역위는 또 이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이하 취약지역 개조 프로젝트) 대상지역 선정결과를 확정 발표한다.
‘취약지역 개조 프로젝트’는 주거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기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비 550억 원 규모로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대표 브랜드사업이다.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해 가이드라인 발표 후 사업설명회(1월)와 지자체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와 전문평가단의 현장실사 등 공모 절차(2월)를 거쳤으며, 섬지역 등 생활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낙후마을과 도시 달동네, 쪽방촌을 포함한 80여개 지구가 검토되고 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농촌은 노후 주택 수리, 슬레이트 지붕 개량, 재래식 화장실 현대화, 배수로 정비·사면보강 등 재해예방, 상·하수도 설치, 부실 담장 정비 등이고, 도시는 쪽방촌의 공동시설 조성, 소방도로 개설, 자연재해 방지시설 설치, 노후주택 개량, 골목길정비, CCTV와 보안등을 설치한다.
지역위 관계자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대상지역이 확정되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리고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빈틈없는 지역발전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