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갈등, 도의회서도 첨예한 대립각

2015-04-07     김순철
이성애 의원, “등교거부 무단 결석 처리” 주문
교육감 “도·시군 책임으로 단정 짓지 않았다”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에 이은 유상 전환 문제를 놓고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임시회에서 여당 도의원이 진보 성향의 교육감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7일 열린 제325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새누리·비례)의원은 “학생들의 급식과 관련해 1인 시위, 급식비 납부 거부운동, 등교 거부 등 일련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교육청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어떤 입장이냐”고 질의했다. 특히 학생들이 집회 현장에 내몰리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무상급식 문제는 어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결손이나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때 무단결석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도교육감이 무단 결석처리할 것을 일선 교육청에 직접 지시할 것”을 주문했다.

무상급식 책임소재를 놓고도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무상급식 중단을 일선 시군이나 도에 책임 전가하지 말라”는 이 의원의 지적에 박 교육감은 “도와 시군의 책임이라고 단정짓지 않았다. 다만, 이 사태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코드 인사 논란도 재점화됐다.

이 의원은 상반기 정기인사때 교육감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면서 코드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요구했다.

박 교육감은 “이 직위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직위 공모를 통해 선발했으며, 권한의 범위 내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용했다”고 해명한 뒤 “향후에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특수교사 분야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본부에 도교육청이 지원한 것이 있는지, 시민단체가 주관한 토론회에 교육청 담당과장이 참석한 경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 후 감사결과를 뒤늦게 공개한 이유 등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이 외에도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이종섭의원(새누리·의령)이 의령 정곡과 부림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유치계획 및 도의 지원 방안, 향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질의했다. 이종섭 의원은 또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도교육청의 향후 정책 방향,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경감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과 사기 진작책 마련도 주문하는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