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 읍·면·동의 통폐합 반대할 이유 없다
2015-04-20 경남일보
안상수 창원시장이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과소 읍·면·동 통폐합 의지를 밝혔다. 안 시장은 “인구 1만 명이 안되는 동이 많은데, 지역 간 행정동 편차조정과 소규모 동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과소 읍·면·동 통폐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올해부터 읍·면·동 통폐합 착수에 들어갈 것이다”고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소규모 읍·면·동을 통폐합해 규모화하겠다는 것이다. 시·군 통폐합에 이은 지방조직 개편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 읍·면·동은 교통·통신·정보화가 거의 없었던 100여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틀과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21세기 세방화(世方化) 란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행정체계라고 강변할 때가 아니다. 교통, 통신, 정보화 등으로 읍·면·동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기초 행정단위인 읍·면·동 2~3개를 묶어 통폐합하는 대동(大洞)’, 대면(大面)이 필요하다.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말단조직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기초자치단체 규모가 너무 커서 일반 주민이 시장, 군수를 만나서 지역문제를 논할 수 있는 등 주민밀착의 지방자치는 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의사 소통 및 주민참여 공간이 위축되고 불편해진 반면 모든 권한이 시장, 군수로 집중됨으로써 동네 지방자치가 안되고 있다. 대동(大洞), 대면(大面)제에 자치권을 주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인구가 2000여명 안팎의 읍·면·동에 그 많은 행정인력과 청사를 운영하는 건 여러모로 낭비다. 문제는 청사 소재지가 없어지면 지역이 쇠락한다며 반대할 수도 있다. 2015년은 선거가 없는 해이고, 2016년은 4월에 총선, 2017년 대선을 감안하면 다른 시·군도 과소 읍·면·동 통폐합 시기는 올해가 적기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읍·면·동의 통폐합이 늦은 감이 있다.
현재 읍·면·동은 교통·통신·정보화가 거의 없었던 100여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틀과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21세기 세방화(世方化) 란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행정체계라고 강변할 때가 아니다. 교통, 통신, 정보화 등으로 읍·면·동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기초 행정단위인 읍·면·동 2~3개를 묶어 통폐합하는 대동(大洞)’, 대면(大面)이 필요하다.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말단조직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기초자치단체 규모가 너무 커서 일반 주민이 시장, 군수를 만나서 지역문제를 논할 수 있는 등 주민밀착의 지방자치는 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의사 소통 및 주민참여 공간이 위축되고 불편해진 반면 모든 권한이 시장, 군수로 집중됨으로써 동네 지방자치가 안되고 있다. 대동(大洞), 대면(大面)제에 자치권을 주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인구가 2000여명 안팎의 읍·면·동에 그 많은 행정인력과 청사를 운영하는 건 여러모로 낭비다. 문제는 청사 소재지가 없어지면 지역이 쇠락한다며 반대할 수도 있다. 2015년은 선거가 없는 해이고, 2016년은 4월에 총선, 2017년 대선을 감안하면 다른 시·군도 과소 읍·면·동 통폐합 시기는 올해가 적기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읍·면·동의 통폐합이 늦은 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