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 수정 국회법, 분립 원칙 무너져”
홍준표, 페이스북에 문제 제기
2015-06-16 이홍구
홍준표 경남지사가 국회가 국회법 조항에서 정부시행령 수정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 정부로 보낸 것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 위배 가능성을 거론했다.
홍 지사는 15일 밤과 16일 오전 잇따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제성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입법부는 법률 제개정 권한을, 행정부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권을 갖는다”며 “행정입법권이 위임한 한계를 일탈할 때는 사법부가 유·무효를 선언하는 것이 헌법체계인데 국회가 심사권한을 다시 갖겠다는 것은 자기 심사권을 갖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고 위헌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는 권력분립 원칙이 지켜졌는가에 있는 것인데, 일부 자구수정만으로 헌법적 가치가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헌법수호자인 국회가 미봉책으로 한 결정에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홍 지사는 15일 밤과 16일 오전 잇따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제성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입법부는 법률 제개정 권한을, 행정부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권을 갖는다”며 “행정입법권이 위임한 한계를 일탈할 때는 사법부가 유·무효를 선언하는 것이 헌법체계인데 국회가 심사권한을 다시 갖겠다는 것은 자기 심사권을 갖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고 위헌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는 권력분립 원칙이 지켜졌는가에 있는 것인데, 일부 자구수정만으로 헌법적 가치가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헌법수호자인 국회가 미봉책으로 한 결정에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