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논리, 한국과 일본
이재현 (객원논설위원)
2015-06-17 경남일보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역사왜곡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교육부장관 한국해양대 독도사랑 특강이 시선을 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국과 일본이 자국 영토라는 전제하에서 논리구성을 하고 있다. 그 특성은 상대논리의 배척과 부정만이 내재돼 있다.
▶국가 간 영유권 논쟁은 일반적으로 관련국가 해당 영토의 역사적 근원과 국제법적 근거, 그리고 실효적 점유의 현 상태 여부에서 자국 영토영유의 당위성이 전개된다.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도 이러한 범주에 위치하고 있다.
▶메이지정부 최고정부기관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섬’이라고 내린 공문서, 1894년, 1899년 일본해군 ‘조선수로지’ 등 일본자료를 봐도 일본영토 근거는 약하다. 일본이 목을 매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한 일본의 독도 편입주장은 당시 황금시장 독점을 노렸던 시마네현 어민과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려는 일본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조선 점령 전주곡 형태로 이뤄진 것이 독도문제의 중요한 본질이다.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공식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고유영토론’은 ‘선점론’과 모순관계를 지닌다.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자국에 속한 고유영토인데 선점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이 양자의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
▶국가 간 영유권 논쟁은 일반적으로 관련국가 해당 영토의 역사적 근원과 국제법적 근거, 그리고 실효적 점유의 현 상태 여부에서 자국 영토영유의 당위성이 전개된다.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도 이러한 범주에 위치하고 있다.
▶메이지정부 최고정부기관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섬’이라고 내린 공문서, 1894년, 1899년 일본해군 ‘조선수로지’ 등 일본자료를 봐도 일본영토 근거는 약하다. 일본이 목을 매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한 일본의 독도 편입주장은 당시 황금시장 독점을 노렸던 시마네현 어민과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려는 일본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조선 점령 전주곡 형태로 이뤄진 것이 독도문제의 중요한 본질이다.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공식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고유영토론’은 ‘선점론’과 모순관계를 지닌다.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자국에 속한 고유영토인데 선점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이 양자의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