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역따라 천차만별

거주지별 최대 12배 차이…함양군 가장 많아

2015-07-01     김영훈
함양군에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6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는다. 또 산후조리비용(50만원)과 건강보장보험료(3만원)를 지원해 준다. 하지만 진주시에서 셋째 자녀가 태어났다면 장려금은 50만원에 그친다. 이는 도에서 지원하는 50만원을 빼면 실제 출산장려금은 0원이다.

도내 18개 시·군이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 셋째 자녀 기준으로 지자체에 따라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모든 시·군에서는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자체 조례에 따라 자녀를 낳은 가정에 출산장려금 또는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시·군에 따라 지원하는 축하·장려금 액수는 천차만별이다.

진주시와 통영시, 김해시, 거제시는 첫째와 둘째아이는 장려금을 주지 않고 셋째부터 장려금을 주고 있으며 창원시와 사천시, 양산시, 고성군, 거창군은 둘째아이부터 장려금이 지급된다.

경남도에서도 셋째 이상 자녀를 낳으면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자녀수에 따른 시·군 평균 장려금은 첫째가 70만원, 둘째 106만원, 셋째 이상 297만원이다.

가장 많은 장려금을 주는 지자체는 첫째와 둘째의 경우 밀양시와 창녕군, 하동군, 산청군으로 첫째는 100만원, 둘째 2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셋째 이상 가장 많은 장려금을 지원하는 곳은 600만원을 지원하는 함양군으로 조사됐다.

출산장려금을 일시 지급하는 지자체는 창원시와 남해군 등 10곳으로, 나머지 8곳 시·군은 분할지급하고 있다. 이는 출산 장려금을 받고 난 뒤 이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지차제들은 설명했다.

하지만 시·군별로 출산장려금이 편차를 보이면서 일부 지역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진주시민 A(38·망경동)씨는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겠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고려는 해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장려금이 차이를 보이니 원정 출산을 해야 되나”고 되물었다.

이에 경남도 관계자는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시·군별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이 다른데 그것을 일원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시·군은 출산장려금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돌 축하금 및 건강보장보험료, 입학 축하금, 산후조리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표> 시·군별 출산장려금 지급현황(1안)
 
행정구역 출산장려금
창원시   2아 30만원, 3아 이상 100만원
진주시   3아 이상 50만원
통영시   3아 이후 300만원(분할)
사천시   2아 30만원, 3아 이후 215만원(분할)
김해서   3아 이상 100만원
밀양시   1아 100만원, 2아 200만원, 3아 이상 500만원(분할)
거제시   3아 이상 115만원
양산시   2아 30만원, 3아 이상 120만원
의령군   1아 50만원, 2아 100만원, 3아 이상 300만원(분할)
함안군   1아 50만원, 2아 70만원, 3아 이상 500만원(분할)
창녕군   1아 100만원, 2아 200만원, 3아 이상 500만원
고성군   2아 100만원, 3아 이상 300만원(분할)
남해군   1아, 30만원, 2아 100만원, 3아 이상 300만원
하동군   1아 100만원, 2아 200만원, 3아 이상 500만원(분할)
산청군   1아 100만원, 2아 200만원, 3아 이상 300만원
함양군   1아 50만원, 2아 100만원, 3아 이상 600만원(분할)
거창군   2아 50만원, 3아 이상 50만원
합천군   1아 50만원, 2아 70만원, 3아 이상 500만원(분할)
경남도   3아 이상 50만원
※ 3아 이상 시·군 출산장려금에는 도 출산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음.



<표> 시·군별 출산장려금 지급현황(2안)
 
행정구역 정책내용
창원시   출산축하금 : 2아 30만원, 3아 이상 100만원, 돌 축하금 : 3아 이상 100만원
진주시   출산장려금 : 3아 이상 50만원, 건강보장보험료 또는 건강관리비 : 3아 이상 매월 3만원 이하 5년 납입 10년
  보장상품 지원 또는 건강관리비 월 3만원 5년간 지원,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 3아 이상 1인당 10만원 상품권
  입학 축하금 지원 : 3아 이상 초등학교 입학생 1인당 10만원 지원
통영시   출산지원금 : 3아 이후 300만원(분할), 산후조리비용 지원 : 1인당 80만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하위 50%이하)
사천시   출산장려금 : 2아 30만원, 3아 이후 215만원(분할), 건강보장보험료 : 3아 이상 매월 3만원 이하 5년 납입(15년 보장)
김해서   출산장려금 : 3아 이상 100만원, 아이사랑건강관리비 : 3아 이상 월2만원 만 3세까지
밀양시   출산장려금 : 1아 100만원, 2아 200만원, 3아 이상 500만원(분할), 출산 축하금(온누리 상품권) : 1아 10만원, 2아 20만원, 3아 이상 30만원
거제시   출산장려금 : 3아 이상 115만원, 출산축하물품 : 3아 이상 출생가정 1인당 5만원(거제사랑상품권)
양산시   출산장려금 : 2아 30만원, 3아 이상 120만원
의령군   출산장려금 : 1아 50만원, 2아 100만원, 3아 이상 300만원(분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2만8000원 이하 5년 납임 10년 보장
함안군   출산양육지원금 : 1아 50만원, 2아 70만원, 3아 이상 500만원(분할)
창녕군   출산장려금 : 1아 100만원, 2아 200만원, 3아 이상 500만원(분할), 출산축하금: 새해첫아 30만원, 다둥이 30만원
고성군   출산장려금 : 2아 100만원, 3아 이상 300만원(분할), 건강보장보험료 : 3아 이상 매월 2만8000원 이하 5년 납입 10년 보장 
  출생축하금 지급 : 상품권 5만원 지급
남해군   출산장려금 : 1아, 30만원, 2아 100만원, 3아 이상 300만원
하동군   출산장려금 : 1아 100만원, 2아 200만원, 3아 이상 500만원(분할), 출산용품구입비 : 30만원(상품권) 
  쌍둥이 이상 축하금 : 1회에 한하여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이상 200만원
산청군   출산장려금 : 1아 100만원, 2아 200만원, 3아 이상 300만원, 건강보장보험료 : 3아 이상 매월 3만원 이하 5년 납입
함양군   출산장려금 : 1아 50만원, 2아 100만원, 3아 이상 600만원(분할), 산후조리비용지원 : 3아 이상 50만원 지원
  건강보장보험료 : 3아 이상 매월 3만원 정도 5년 납입, 임신축하선물: 10만원 
거창군   출산장려금 : 2아 50만원, 3아 이상 50만원, 임신축하금(쿠폰) : 10만원(쿠폰), 건강보장보험료 : 3아 이상 매월 3만원 5년 납입
합천군   출산장려금 : 1아 50만원, 2아 70만원, 3아 이상 500만원(분할), 출산축하금(상품권) : 1아 10만원, 2아 20만원, 3아 이상 30만원
경남도   출산장려금 : 3아 이상 50만원
※ 3아 이상 시·군 출산장려금에는 도 출산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