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기> 국민의 혈세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길

김영훈 기자

2015-07-16     김영훈
일부 사회복지설들이 복지보조금을 악용해 개인의 이익만 추구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처음 취재를 할때는 몇몇 바람직하지 못한 일부 사회복지시설 때문에 전체가 피해가 보지 않을까 고민도 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신의 돈처럼 이용,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것을 알았을때는 반드시 알려 복지보조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취재에 임했다.

적발된 사회복지설들은 행정적·법적 조치를 당하고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공무원은 징계를 받았다. 또 경남도에서는 지적된 시설을 추적관리해 부당한 시설 운영이 없어질 때까지 특별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후의 조치가 아닌 예방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복지보조금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보조금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된다.

보조금이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이라는 인식으로 공무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명명백백한 평가를 통해 지원하고 지원받는 시설은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여기지 말고 보조금의 원래 취지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고보조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되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