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시·군 투자유치 실적은 과장”
새정연 김지수 도의원 5분 발언서 주장
2015-09-15 김순철
경남도와 일선시군이 최근 각종 투자유치를 하면서 실적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지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제32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에 대규모 기업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지만 경남도와 시·군 투자유치 실적이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내용 중에는 협약 체결 이전에 부지 매입을 완료했거나 분쟁 중인 사업이 대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와 양산시가 양산 산막일반산업단지에 230억원을 들여 생산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힌 주식회사 조광아이엘아이는 협약 체결 이전에 해당 부지를 사기로 결정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고 전했다.
도와 창원시도 SAS 주식회사가 창원 가포지구에 450억원을 투자해 생산공장을 건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지난해 1월에 공장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도가 이목이 집중되는 투자유치사업으로 꼽은 일본 이바라기현 주식회사 금농원연구소 투자협약은 2013년 분양 당시 ‘분양가 50% 이내에서 분양가 차액 보조’라는 인센티브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에 협약 체결 이전부터 최근까지 분쟁이 이어졌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투자 협약 체결 수개월 전에 공장부지를 사고 투자를 진행 중인 업체도 투자유치 실적에 포함한 것은 실적 부풀리기다”라며 “보여주기식 투자유치활동은 도민 세금으로 조성한 산업기반을 낭비하고 특혜의혹까지 불러오기 때문에 내실있는 투자유치활동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벌인 투자유치활동은 실적을 부풀린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도 투자유치단 관계자는 “해마다 상반기에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지난해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10월에 투자설명회를 열었다”며 “투자협약 체결 시기를 투자설명회 일정에 맞춘 것일뿐 실적 부풀리기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투자유치활동에는 기업 투자의향 확인과 협약 체결 협의 등 사전활동도 하는 것이다”라며 “투자유치 협약을 하기 위한 그러한 일련의 흐름이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지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제32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에 대규모 기업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지만 경남도와 시·군 투자유치 실적이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내용 중에는 협약 체결 이전에 부지 매입을 완료했거나 분쟁 중인 사업이 대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와 양산시가 양산 산막일반산업단지에 230억원을 들여 생산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힌 주식회사 조광아이엘아이는 협약 체결 이전에 해당 부지를 사기로 결정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고 전했다.
도와 창원시도 SAS 주식회사가 창원 가포지구에 450억원을 투자해 생산공장을 건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지난해 1월에 공장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도가 이목이 집중되는 투자유치사업으로 꼽은 일본 이바라기현 주식회사 금농원연구소 투자협약은 2013년 분양 당시 ‘분양가 50% 이내에서 분양가 차액 보조’라는 인센티브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에 협약 체결 이전부터 최근까지 분쟁이 이어졌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투자 협약 체결 수개월 전에 공장부지를 사고 투자를 진행 중인 업체도 투자유치 실적에 포함한 것은 실적 부풀리기다”라며 “보여주기식 투자유치활동은 도민 세금으로 조성한 산업기반을 낭비하고 특혜의혹까지 불러오기 때문에 내실있는 투자유치활동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벌인 투자유치활동은 실적을 부풀린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도 투자유치단 관계자는 “해마다 상반기에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지난해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10월에 투자설명회를 열었다”며 “투자협약 체결 시기를 투자설명회 일정에 맞춘 것일뿐 실적 부풀리기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투자유치활동에는 기업 투자의향 확인과 협약 체결 협의 등 사전활동도 하는 것이다”라며 “투자유치 협약을 하기 위한 그러한 일련의 흐름이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