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감시 입주민이 나설 때
2015-09-29 경남일보
도내 아파트 관리비 부당집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잡아도 잡아도 끊이질 않는 배추벌레’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가 지난 7~9월 감사요청을 받은 9곳 아파트단지에 대해 운영실태 등 감사을 벌인 결과 69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지난 3월 창원 김해 함안지역의 5개 아파트 특정감사에서 31건을, 3·4월 창원시 3곳과 진주시 6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2012~2014년 관리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63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보면 입찰 부적정행위, 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으로 대별된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서 지난해 입주자대표의 구성원 간 갈등으로 소송이 제기된 한 아파트는 소송비용까지 입주자 동의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리비로 집행했다.
이와 같이 아파트관리비 비리가 끊이질 않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체단체가 공동주택 관리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단속의 손길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입주민들이 바쁜 생활을 영위하다 보니 관리비에 신경을 안쓰기 것도 한 요인이다. 사실 배우 김부선의 이른바 ‘난방열사’ 사건이 나기 전까지 ‘설마 우리 아파트야‘하는 생각으로 넘어갔다. ‘김부선 아파트’의 경우 3년간 2246건이나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이제 입주민들이 관리비 감시에 나서야 한다. 이번에 도가 나선 것도 입주민들로부터 감사요청을 받고서다. 입주민들이 관리비 통지서를 받고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었으며, 무슨 명목으로 나왔는지 등. 하지만 통지서만 보고 알 수 없는 경우, 지인들에게 물어 다른 아파트단지와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에 들어가면 관리비 정보란에 관리비 통계, 유사단지와의 비교, 전국 및 시도평균 비교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입주민들이 의문을 품고 비리와 부당집행 등을 찾아내고 따져 바로 잡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만 아파트관리비 비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아파트관리비 비리가 끊이질 않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체단체가 공동주택 관리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단속의 손길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입주민들이 바쁜 생활을 영위하다 보니 관리비에 신경을 안쓰기 것도 한 요인이다. 사실 배우 김부선의 이른바 ‘난방열사’ 사건이 나기 전까지 ‘설마 우리 아파트야‘하는 생각으로 넘어갔다. ‘김부선 아파트’의 경우 3년간 2246건이나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이제 입주민들이 관리비 감시에 나서야 한다. 이번에 도가 나선 것도 입주민들로부터 감사요청을 받고서다. 입주민들이 관리비 통지서를 받고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었으며, 무슨 명목으로 나왔는지 등. 하지만 통지서만 보고 알 수 없는 경우, 지인들에게 물어 다른 아파트단지와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에 들어가면 관리비 정보란에 관리비 통계, 유사단지와의 비교, 전국 및 시도평균 비교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입주민들이 의문을 품고 비리와 부당집행 등을 찾아내고 따져 바로 잡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만 아파트관리비 비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