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비리 의혹 이번 기회에 털고가야
2015-10-04 경남일보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학교급식에 대한 전방위 감사가 시작된다. 도의회 특별위원회의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와 별도로 경남도는 오는 12일부터 학교급식 감사에 착수한다. 지난해 10월 도가 학교급식 지원금을 직접 감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꼭 1년여 만이다. 경남은 지난 1년 동안 무상급식 중단사태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정치·이념적으로 편을 갈라 치고 받으며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거론되고 있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이런 갈등은 도의 학교급식 감사를 도교육청이 거부하자 도가 급식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없이 지원없다”는 경남도의 입장은 확고하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지 않겠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의 주체가 누군지, 급식비 지원이 많고 적은지를 떠나 일단 학교급식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는 판단이다. 경남도가 학교급식 감사권한을 명문화한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감사에 집착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사실 학교급식에 대한 비리 의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의회 급식특위의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도 일선 학교가 예산을 쪼개어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특정업체와 수년간 독점계약하는 등 위법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거제지역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1개당 232원에 입찰 계약한 우유를 다른 학교에서는 1개당 400원에 수의 계약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도교육청으로선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경남도 감사가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것이 곤혹스러울 수 있다. 자료제출과 현장감사를 준비해야하는 일선 학교의 부담도 이해된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고질적인 급식비리 의혹을 털고 가지 않을 경우 무상급식에 대한 정당성마저 상실하게 된다. 경남도 역시 이번 감사를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학교급식 감사가 비리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의 출발점이 되어야지 또 다른 갈등의 기폭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감사없이 지원없다”는 경남도의 입장은 확고하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지 않겠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의 주체가 누군지, 급식비 지원이 많고 적은지를 떠나 일단 학교급식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는 판단이다. 경남도가 학교급식 감사권한을 명문화한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감사에 집착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사실 학교급식에 대한 비리 의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의회 급식특위의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도 일선 학교가 예산을 쪼개어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특정업체와 수년간 독점계약하는 등 위법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거제지역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1개당 232원에 입찰 계약한 우유를 다른 학교에서는 1개당 400원에 수의 계약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도교육청으로선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경남도 감사가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것이 곤혹스러울 수 있다. 자료제출과 현장감사를 준비해야하는 일선 학교의 부담도 이해된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고질적인 급식비리 의혹을 털고 가지 않을 경우 무상급식에 대한 정당성마저 상실하게 된다. 경남도 역시 이번 감사를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학교급식 감사가 비리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의 출발점이 되어야지 또 다른 갈등의 기폭제가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