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농어촌 대표성 보장돼야
2015-10-05 경남일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잠정 결정한 244~249개의 내년 총선 지역구 숫자는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훼손할 우려가 커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농어촌의 지역구가 감축되어 중앙 정치무대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소수로 전락되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앙정치권의 선거구 획정에 있어 단순 인구편차 2 대1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며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구의 감소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긴 하다. 그러나 농어촌은 청년층이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로 떠나 아이들 울음마저 끊긴 지 오래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구가 적다고 오랜 역사와 문화로 다져 온 지역 정체성마저 송두리째 사라지도록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어 4~5개 시·군을 묶어 한 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만드는 것은 농어촌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개특위 위원들은 획정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오는 13일을 넘기면 공직선거법상 획정위의 국회의원 선거구 결정 안에 수정 요구할 수 없는 난감을 표하지만 여야 합의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다. 선거구 획정 때마다 여야는 선거가 코앞에 닥쳐서야 나눠 먹기식 졸속 합의를 하곤 했다. 민주화 이후 8번째인 내년 4·13 총선마저 그런 사태가 되풀이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농촌지역구 의원들이 농성하는 가운데 정개특위 여야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 있지만 결론을 못내고 있어 여야 지도부의 조속한 담판이 필요하다. 내년 총선 공천방식을 둘러싼 여당 내 불협화음도 볼썽사납다. 더 이상 농어촌이 도시화에 따른 희생양으로 전락하거나 국가의 정책에서 홀대받지 않도록 선거구획정위는 농어촌의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구의 감소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긴 하다. 그러나 농어촌은 청년층이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로 떠나 아이들 울음마저 끊긴 지 오래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구가 적다고 오랜 역사와 문화로 다져 온 지역 정체성마저 송두리째 사라지도록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어 4~5개 시·군을 묶어 한 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만드는 것은 농어촌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개특위 위원들은 획정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오는 13일을 넘기면 공직선거법상 획정위의 국회의원 선거구 결정 안에 수정 요구할 수 없는 난감을 표하지만 여야 합의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다. 선거구 획정 때마다 여야는 선거가 코앞에 닥쳐서야 나눠 먹기식 졸속 합의를 하곤 했다. 민주화 이후 8번째인 내년 4·13 총선마저 그런 사태가 되풀이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농촌지역구 의원들이 농성하는 가운데 정개특위 여야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 있지만 결론을 못내고 있어 여야 지도부의 조속한 담판이 필요하다. 내년 총선 공천방식을 둘러싼 여당 내 불협화음도 볼썽사납다. 더 이상 농어촌이 도시화에 따른 희생양으로 전락하거나 국가의 정책에서 홀대받지 않도록 선거구획정위는 농어촌의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