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시급하다
2015-10-06 경남일보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해소를 위해 혁신도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소속직원과 가족들이 조기정착 여건 조성이다.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산자부 산하 세라믹기술원 직원 가운데 혼자 이주한 비율이 50.4%, 가족 일부만 이주 39.1%, 가족 모두 이주한 직원은 10.4%에 불과하다. 전체 가족이주 비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혁신도시 정주여건의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말이다.
가족이주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이 없어 직원들이 주말에 가족을 만나러 서울·경기 등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은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지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방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물론 각자 사정에 따라 가족동반 주소 이전이 당장 어려울 수 있다. 국민의 주소 이전을 강제할 수는 없다. 혁신도시는 국책사업이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에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수도권 기관들의 지방 이전을 결정했다. 이전기관 구성원들이 100% 찬성한 것은 아니겠지만, 지방 이전을 받아들였다. 혁신도시는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가족동반 이전해야 성공하는 국가사업이다. 정부와 해당 자치단체도 주거·교육·문화 등 각종 편익시설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혁신도시 정주여건이 겉돌고 체감 이주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생활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활성화 관련 정주여건은 국토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 안행부 등 타 부처에서도 최대한 협조가 필요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정착여건이 과감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우선 혁신도시내의 생활 인프라, 즉 의료기관이나 시내·시외 대중교통망 확보, 생필품 구입 시장·우체국·소방서뿐만 아니라 직원자녀 전학 및 통학, 혁신도시나 혁신도시 인근지역 학교로의 직원 배우자 전보발령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최소한의 문화향유 여건확보가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가족이주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이 없어 직원들이 주말에 가족을 만나러 서울·경기 등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은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지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방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물론 각자 사정에 따라 가족동반 주소 이전이 당장 어려울 수 있다. 국민의 주소 이전을 강제할 수는 없다. 혁신도시는 국책사업이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에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수도권 기관들의 지방 이전을 결정했다. 이전기관 구성원들이 100% 찬성한 것은 아니겠지만, 지방 이전을 받아들였다. 혁신도시는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가족동반 이전해야 성공하는 국가사업이다. 정부와 해당 자치단체도 주거·교육·문화 등 각종 편익시설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혁신도시 정주여건이 겉돌고 체감 이주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생활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활성화 관련 정주여건은 국토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 안행부 등 타 부처에서도 최대한 협조가 필요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정착여건이 과감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우선 혁신도시내의 생활 인프라, 즉 의료기관이나 시내·시외 대중교통망 확보, 생필품 구입 시장·우체국·소방서뿐만 아니라 직원자녀 전학 및 통학, 혁신도시나 혁신도시 인근지역 학교로의 직원 배우자 전보발령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최소한의 문화향유 여건확보가 중요하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