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홀대 선거구획정 대책 촉구
조해진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2015-10-13 김응삼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밀양 창녕)은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농촌 홀대하는 선거구 획정, 쌀값 하락 대책 마련,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축산 농가 피해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조 의원은 질의에서 “인구수만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면적, 행정구역, 역사성, 생활권, 현실적합성까지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수확기 수입쌀 공매를 자제해야 한다”며 “쌀 수입을 줄이고 공공비축미 매입을 확대하고, ‘수입미곡관리지침’을 지켜 수입쌀로 국내쌀이 폭락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수입쌀은 대북지원·해외원조·주정·가공 용도로 격리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김영란법’의 시행령 제정시 농·축·수산물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농·축·수산물 허용 상한가를 현실에 맞게 책정하라”면서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축산 농가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기후변화·기상이변 가속, 100년만의 가뭄이 내년까지 지속될 예정인 것을 감안해 지류·지천·저수지 등 정비하고, 중·소형댐 건설 등 저수량 제고, 수자원 확보사업을 추진하고 관로매설 등 4대강 등 용수 끌어쓰는 이수사업을 조속히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 “형평성의 문제나 최근 논의가 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국회에서 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결론을 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그런 부분(농어촌 지역구 축소)에 관해 농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 전체의 생각도 반영하는 좋은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조 의원은 질의에서 “인구수만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면적, 행정구역, 역사성, 생활권, 현실적합성까지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수확기 수입쌀 공매를 자제해야 한다”며 “쌀 수입을 줄이고 공공비축미 매입을 확대하고, ‘수입미곡관리지침’을 지켜 수입쌀로 국내쌀이 폭락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수입쌀은 대북지원·해외원조·주정·가공 용도로 격리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김영란법’의 시행령 제정시 농·축·수산물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농·축·수산물 허용 상한가를 현실에 맞게 책정하라”면서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축산 농가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기후변화·기상이변 가속, 100년만의 가뭄이 내년까지 지속될 예정인 것을 감안해 지류·지천·저수지 등 정비하고, 중·소형댐 건설 등 저수량 제고, 수자원 확보사업을 추진하고 관로매설 등 4대강 등 용수 끌어쓰는 이수사업을 조속히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 “형평성의 문제나 최근 논의가 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국회에서 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결론을 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그런 부분(농어촌 지역구 축소)에 관해 농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 전체의 생각도 반영하는 좋은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