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국가책임 관련법령 개정 촉구
전교조 경남지부, 오늘 기자회견
2015-10-18 최창민
전교조 경남지부 등 61개단체가 참여하는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경남도민대책위원회(도민대책위원회)’ 가 결성돼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과 관련법령 개정’을 촉구한다.
앞서 경남도민대책위원회(예정)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은 국가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다”며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도민대책위원회는 이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지역교육을 황폐화한다”고 주장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5% 인상,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도 중단, 농산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도민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주장을 관철하기위해 경남도민의 뜻을 함께 모으는 홍보활동,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19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중앙 현관에서 전교조 경남지부 등 61개단체가 참여하는 경남도민대책위원회를 결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앞서 경남도민대책위원회(예정)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은 국가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다”며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도민대책위원회는 이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지역교육을 황폐화한다”고 주장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5% 인상,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도 중단, 농산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도민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주장을 관철하기위해 경남도민의 뜻을 함께 모으는 홍보활동,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19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중앙 현관에서 전교조 경남지부 등 61개단체가 참여하는 경남도민대책위원회를 결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