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예타 조사 지역현실 제대로 반영 요구”

김한표, 국회 예결위서 정책질의

2015-11-01     김종환
김한표 의원(새누리당·거제시)은 지난 30일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역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날 김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남부내륙철도 예타조사에 △서울~김천구간 수요 미반영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 △사회적 할인율 인하 및 분석기간 확장 필요 △수도권 및 비수도권 맞춤형 AHP 분석기법 도입 필요 △측면터널 공사 비용은 예타조사에서 제외해야 △김천~거제간 운영비 및 운임비 일반철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현실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부총리는 “질의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여 남부내륙철도 건설 추진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결과가 잘 나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