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상생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창원광역시 승격 국회 토론회’에서 창원광역시 승격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초대 신행정수도공동추진위원장)는 주제발표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탄생한 통합시인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국가적 차원의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교수는 창원광역시 승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울산광역시 등 타 광역시 승격 사례와 비교했다.
창원광역시 승격은 △자치구별 자치 행·재정력 강화로 맞춤형 정책 실현이 가능해 생활권간 균형발전을 성취할 수 있으며, △승격 효과가 동(김해·양산), 서(진주·고성), 남(거제·통영), 북(함안·의령·창녕·밀양)의 광역방사형으로 확산돼 경남도와 상생발전이 가능하며, △동남권 메가시티벨트가 새롭게 구축되어 동남권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수원 출신 김용남 국회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창원, 수원 등 5개 대도시에서 요구해 온 ‘특례시’ 등의 준광역시 모델의 법제화를 제대로 논의조차 해오지 않는 무성의를 질타하면서 창원시를 광역시로, 수원시를 특정광역시로 승격시킬 것을 주장했다.
또 울산대학교 김재홍 교수는 창원광역시 승격으로 창원시는 연간 지방세 수입 등 약 2000~5000억 원 정도의 세입증가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경남도 예산 실질감소분은 전체예산의 약 0.99%(1539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박승주 동국대 교수는 “창원광역시 승격이 정부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는 일부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강조했다.
강정운 창원대 교수는 광역시 승격 운동의 ‘주민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창원지역 출신 강기윤, 안홍준, 김성찬, 박성호 국회의원과 창원시(시장 안상수)가 공동으로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