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법인 균등분 표준세율 인상을”
경남 시장군수협 제69차 정기회
2015-11-24 이은수
도내 시장군수들이 주민세 법인 균등분 표준세율 인상과 지방직 공무원의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 동의 규정을 명문화 하는 등의 내용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24일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회의실에서 열린 ‘제69차 경남 시장·군수협의회(정기회)’에서 참석한 단체장들은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는 ‘주민세 법인 균등분 표준세율 인상’,‘지방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 동의 규정 명문화’등을 상정했고, 참석한 시장·군수들의 합의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주민세 법인균등분 표준세율 인상은 20여년간 개선되고 있지 않는 해묵은 사항으로 대표적인 규제전봇대로 꼽히고 있다.
또, 국가 유공자 특별채용 공무원 인정범위 확대, 시도단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예산편성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관광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시군 홈페이지나 시·군 소개는 물론 다른 지자체 행사에 단체장 초청 등 타 지자체와 교류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안상수 창원시장은 환영사에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지역 간 소모성 경쟁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을 통해 세계 주요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70차 정기회’는 2016년 1월 거창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24일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회의실에서 열린 ‘제69차 경남 시장·군수협의회(정기회)’에서 참석한 단체장들은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는 ‘주민세 법인 균등분 표준세율 인상’,‘지방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 동의 규정 명문화’등을 상정했고, 참석한 시장·군수들의 합의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주민세 법인균등분 표준세율 인상은 20여년간 개선되고 있지 않는 해묵은 사항으로 대표적인 규제전봇대로 꼽히고 있다.
또, 국가 유공자 특별채용 공무원 인정범위 확대, 시도단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예산편성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관광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시군 홈페이지나 시·군 소개는 물론 다른 지자체 행사에 단체장 초청 등 타 지자체와 교류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안상수 창원시장은 환영사에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지역 간 소모성 경쟁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을 통해 세계 주요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70차 정기회’는 2016년 1월 거창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