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적기금 폐지조례안 본회의 통과
2015-11-30 김순철
경남도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폐지하려 한 각종 공적기금 폐지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각종 공적기금 폐지 조례안은 앞서 일부 시민단체가 공익사업에 쓰일 예산 집행 근거가 사라진다며 반발하는 한편 각 상임위에서도 존치 여부를 놓고 찬반투표까지 가는 등 논란을 빚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도 전현숙(새정치민주연합)의원과 여영국(노동당) 의원 등 야권의원들이 반대논리를 폈지만 찬반투표를 거쳐 12개의 공적기금 폐지 조례안은 여당의원들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 통과로 폐지되는 공적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보전기금, 출산아동양육기금, 체육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 장학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청소년육성기금, 자활기금 등이다.
19개의 기금 중 12개가 폐지됨에 따라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자체기금인 남해, 거창대학 장학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7개 기금만 존치하게 됐다. 또 폐지된 기금은 필요시 일반회계에 편성,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항공MRO(항공부품) 사천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부결됐다. 박정열(새누리·사천1)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정부가 MRO단지 선정에 있어 어떤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고 집적도, 투자효율성, 입지조건, 인력수급, 기술역량 등 사전 고지한 선정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의안은 천영기(새누리·통영2) 의원이 “건의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경남도와 사천시의 추진의지를 확인한뒤 건의안을 제출해도 늦지 않다”며 보류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결국 보류동의안이 부결되고 원안에 대한 표 대결을 했지만 재석 39명중 찬성 12, 기권 27명으로 이 건의안은 부결됐다.
본회의 후 박정열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항공MRO는 사천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남도 전체의 문제다. 이 사업 유치를 위해 충북과 인천이 치열할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이 건의안이 보류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각종 공적기금 폐지 조례안은 앞서 일부 시민단체가 공익사업에 쓰일 예산 집행 근거가 사라진다며 반발하는 한편 각 상임위에서도 존치 여부를 놓고 찬반투표까지 가는 등 논란을 빚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도 전현숙(새정치민주연합)의원과 여영국(노동당) 의원 등 야권의원들이 반대논리를 폈지만 찬반투표를 거쳐 12개의 공적기금 폐지 조례안은 여당의원들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 통과로 폐지되는 공적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보전기금, 출산아동양육기금, 체육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 장학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청소년육성기금, 자활기금 등이다.
19개의 기금 중 12개가 폐지됨에 따라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자체기금인 남해, 거창대학 장학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7개 기금만 존치하게 됐다. 또 폐지된 기금은 필요시 일반회계에 편성,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항공MRO(항공부품) 사천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부결됐다. 박정열(새누리·사천1)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정부가 MRO단지 선정에 있어 어떤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고 집적도, 투자효율성, 입지조건, 인력수급, 기술역량 등 사전 고지한 선정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의안은 천영기(새누리·통영2) 의원이 “건의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경남도와 사천시의 추진의지를 확인한뒤 건의안을 제출해도 늦지 않다”며 보류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결국 보류동의안이 부결되고 원안에 대한 표 대결을 했지만 재석 39명중 찬성 12, 기권 27명으로 이 건의안은 부결됐다.
본회의 후 박정열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항공MRO는 사천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남도 전체의 문제다. 이 사업 유치를 위해 충북과 인천이 치열할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이 건의안이 보류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