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공장설립 인·허가 무료 대행

황용인기자 (창원총국 경제팀장)

2015-12-08     황용인
창업 예정자가 공장을 설립하려면 검토해야 할 관련 법령과 해당 지자체의 조례는 몇 개나 될까? 또 설립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 정도일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실제로 창업 예정자가 공장을 설립하려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등 91개 정도의 관련 법령과 조례를 검토해야 한다. 또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일례로 지역에서 창업을 계획하고 공장 설립 인허가를 받기 위해 부지에 대한 검토와 설계 사업 계획서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 거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파악하고 사업을 접은 일도 있다.

결국 창업 예정자가 공장설립의 관련 법령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데다 만만찮은 비용에도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창원 공장설립지원센터는 창업을 비롯해 공장 설립, 이전·변경 등 모든 행정절차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

지원센터는 공장 설립을 위해 해야 할 인허가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 공장 설립이 가능한 기업에게는 토목 측량과 도면설계 작성,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등 공장설립 시작단계에서부터 공장등록 완료시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대행한다.

도내 권역별 출장 형식으로 영세 기업인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에도 목표 승인 처리를 조기에 달성하고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초과 달성의 성과를 더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창원센터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창업·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경남경제 발전의 산실 역할을 했다고 여겨진다.

공장설립 인허가 민원대행 원스톱 무료지원 서비스가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년 경기가 어렵다고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 도내 많은 창업·영세 기업인에게 또 다른 희망의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