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도 끝도 없는 김해시의 산단조성 비리 伏魔殿
2015-12-08 경남일보
일부 지자체의 공직자 비리에 관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사실 지금까지 각 지자체는 연말이나 명절 때만 되면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며 요란하게 떠들어 놓고 실제로 적발이 되면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사회의 큰 문젯거리가 되어 온 부도덕한 관료들은 이제 발 디딜 틈을 주지 말아야 마땅하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산단조성 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해시청 6급 공무원 A(47)씨를 체포됐다. A씨는 가산 일반산단 조성을 추진하던 시기인 2010년께 산단 시행사 대표(43)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다른 부동산 사업 관련자로부터 허가를 대가로 수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해 이노비즈밸리 일반산단을 조성하는 시행사 대표로부터 2012∼2013년 수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해시청 B 국장(서기관)을 체포했다.
김해시 같은 비리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 결과에 대한 처벌이 흐릿하면 어떤 사전 예방 조치도 소용없다. 김해시의 산단조성 비리는 단순히 몇몇 관계자들의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실한 공사로 이어져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철저한 윗선 관련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산단조성 자체에 대해서도 부실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다.
김맹곤 시장의 중도 낙마로 부시장의 직무대행에다 밑도 끝도 없는 산단 승인 관련 공직비리에 시민들이 분노를 넘어 허탈해하고 있다. 그간 산단의 특혜의혹으로 검·경의 압수수색에다 공직자들의 긴급체포를 보면 가히 복마전(伏魔殿)을 연상케 한다. 각종 비리를 막으려면 관리·감독 등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걸핏하면 되뇌는 ‘일벌백계나 발본색원’ 등의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기본이 바로 서야 비리도 척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어떤 노력도 실제로 비리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헛된 형식일 뿐이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산단조성 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해시청 6급 공무원 A(47)씨를 체포됐다. A씨는 가산 일반산단 조성을 추진하던 시기인 2010년께 산단 시행사 대표(43)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다른 부동산 사업 관련자로부터 허가를 대가로 수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해 이노비즈밸리 일반산단을 조성하는 시행사 대표로부터 2012∼2013년 수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해시청 B 국장(서기관)을 체포했다.
김해시 같은 비리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 결과에 대한 처벌이 흐릿하면 어떤 사전 예방 조치도 소용없다. 김해시의 산단조성 비리는 단순히 몇몇 관계자들의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실한 공사로 이어져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철저한 윗선 관련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산단조성 자체에 대해서도 부실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다.
김맹곤 시장의 중도 낙마로 부시장의 직무대행에다 밑도 끝도 없는 산단 승인 관련 공직비리에 시민들이 분노를 넘어 허탈해하고 있다. 그간 산단의 특혜의혹으로 검·경의 압수수색에다 공직자들의 긴급체포를 보면 가히 복마전(伏魔殿)을 연상케 한다. 각종 비리를 막으려면 관리·감독 등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걸핏하면 되뇌는 ‘일벌백계나 발본색원’ 등의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기본이 바로 서야 비리도 척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어떤 노력도 실제로 비리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헛된 형식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