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육감의 “급식비리 현실적 대안마련” 의미
2016-01-14 경남일보
경남도의회특위의 학교급식 비리 수사의뢰로 도내 급식 비리가 경찰수사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급식비리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는 의미가 크다. 지난 7일 도의회에서 채택된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와 관련해 박 교육감은 “특위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3월 새 학년도 시작 전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교육감은 본청 부서장과 기관장 52명이 고위간부들에게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도 앞장설 것의 약속도 다짐했다.
그간 도내 일부 학교에서 학교급식 비리가 있었다는 경남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경남지방경찰청이 수사를 해보니 틀린 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업체의 급식입찰 비리라도 그 방지할 책임은 당연히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있으며 학교를 관리할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다. 큰 비리는 업체가 저지른 것이지만 감독의 모든 책임도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있다. 따라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나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도민들로서는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
문제는 박 교육감이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결과로 학교 현장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 급식의 질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분리발주, 최저가 입찰, 검증절차 등에 대해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학교급식의 담합, 부당한 계약 등의 비리가 한두 차례가 아니라 오랜 기간 진행된 것이다. 경찰수사에서 드러난 급식 비리가 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업자들의 주머니에 국민의 혈세를 퍼주는 것과 진배없는 일이다. 급식 비리의 최대 피해자는 아무 잘못도 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교육·사정당국은 급식 비리 관련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경중에 따른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
그간 도내 일부 학교에서 학교급식 비리가 있었다는 경남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경남지방경찰청이 수사를 해보니 틀린 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업체의 급식입찰 비리라도 그 방지할 책임은 당연히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있으며 학교를 관리할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다. 큰 비리는 업체가 저지른 것이지만 감독의 모든 책임도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있다. 따라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나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도민들로서는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
문제는 박 교육감이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결과로 학교 현장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 급식의 질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분리발주, 최저가 입찰, 검증절차 등에 대해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학교급식의 담합, 부당한 계약 등의 비리가 한두 차례가 아니라 오랜 기간 진행된 것이다. 경찰수사에서 드러난 급식 비리가 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업자들의 주머니에 국민의 혈세를 퍼주는 것과 진배없는 일이다. 급식 비리의 최대 피해자는 아무 잘못도 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교육·사정당국은 급식 비리 관련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경중에 따른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