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폭탄’과 노인범죄
이수기 (논설고문)
2016-01-19 경남일보
젊은이들 사이엔 노인을 밥만 축내는 존재란 참담한 말까지 유행한다고 한다. 장자(莊子)가 이르기를 “먹는 나이 거절할 수 없고, 흐르는 시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들에게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나이 먹는 기술을 터득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2017년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 14%를 예상, 고령사회로 들어서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중 20.8%)로 진입한다. 하나 75세 이상 노인 10명 중 6명이 빈곤층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수명이 늘어나면서 파생되는 범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시원치 않다는 점이다.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81.9명(2012년)으로 세계 최고다. 노인 자살에는 가난, 질병, 고독의 3중고(三重苦)가 있다. 지금의 노인들은 대가족 제도에서 성장해 핵가족 시대에 인생의 황혼을 맞은 사람들이다. 가족을 위해 살았으나 정작 노후 대비를 못해 빈곤하고 가족해체로 자식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세대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무려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체 노동력 가운데 50세 이상의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더 이상 ‘고령사회’가 아닌 ‘초고령사회’가 오고 있다. ‘고령화 폭탄’과 노인 빈곤으로 인한 노인범죄를 이대로 맞을 것이 아니라 정부는 고령화의 신개념 정립과 노인정책 개혁이 시급하다.
▶2017년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 14%를 예상, 고령사회로 들어서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중 20.8%)로 진입한다. 하나 75세 이상 노인 10명 중 6명이 빈곤층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수명이 늘어나면서 파생되는 범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시원치 않다는 점이다.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81.9명(2012년)으로 세계 최고다. 노인 자살에는 가난, 질병, 고독의 3중고(三重苦)가 있다. 지금의 노인들은 대가족 제도에서 성장해 핵가족 시대에 인생의 황혼을 맞은 사람들이다. 가족을 위해 살았으나 정작 노후 대비를 못해 빈곤하고 가족해체로 자식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세대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무려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체 노동력 가운데 50세 이상의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더 이상 ‘고령사회’가 아닌 ‘초고령사회’가 오고 있다. ‘고령화 폭탄’과 노인 빈곤으로 인한 노인범죄를 이대로 맞을 것이 아니라 정부는 고령화의 신개념 정립과 노인정책 개혁이 시급하다.
이수기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