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21일 오전 2층 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곽진옥 부군수 주재로 위원회의를 갖고, 지난해 규제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 중점 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할 규제개혁 과제는 군민이 체감하는 현장규제개혁, 눈에 보이지 않는 소극적 행태 개선, 그리고 지속가능한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등 3가지다. 군은 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심사를 강화하고 지방규제 신고센터, 찾아가는 기업규제 상담실운영 등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부추진 과제로는 군민이 체감하는 현장 규제개혁을 위해 먼저 국민 생활불편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한다.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생활불편 규제개혁 범위를 확대하여 출생과 육아, 학교생활, 노인생활, 상·하수도, 의료복지, 소음규제, 창업활성화, 공중위생 기준완화,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의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한다.
윤재환 규제개혁담당은 “현장에 맞는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군민 생활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행복도시 부자의령’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