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총회 서울서 개최
2016-02-02 김응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2일 오후 서울시(그랑서울)에서 제34차 전국 시·도지사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시·도지사는 지방분권을 위한 제20대 국회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결정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지방’명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20대 총선공약 요구사항으로 자치제도 개편 6개 과제, 지방재정확충 4개 과제,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3개 과제 및 지방분권 개헌 등 4대 분야 14개 과제를 대상으로 개별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사항 정리 후 양당에 건의키로 했다.
자치제도 개편 6개 과제는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구분체계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입법권 확대, 광역·기초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다.
지방재정 확충 4개 과제는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이고,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분야 3개 과제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참여 보장,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이다.
또한 ‘지방’의 개념을 중앙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실태를 지적하면서, 현행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사용되는 ‘지방’ 명칭을 삭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상징적 대표 공간으로 (가칭)지방자치회관을 건립해 대다수의 시·도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를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에 운영 중인 시·도 사무소의 공동입주를 추진하여 별도 사무소 운영에 따른 비용절감 및 시·도간 업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이날 회의에서 전국 시·도지사는 지방분권을 위한 제20대 국회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결정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지방’명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20대 총선공약 요구사항으로 자치제도 개편 6개 과제, 지방재정확충 4개 과제,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3개 과제 및 지방분권 개헌 등 4대 분야 14개 과제를 대상으로 개별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사항 정리 후 양당에 건의키로 했다.
자치제도 개편 6개 과제는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구분체계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입법권 확대, 광역·기초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다.
지방재정 확충 4개 과제는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이고,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분야 3개 과제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참여 보장,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이다.
또한 ‘지방’의 개념을 중앙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실태를 지적하면서, 현행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사용되는 ‘지방’ 명칭을 삭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상징적 대표 공간으로 (가칭)지방자치회관을 건립해 대다수의 시·도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를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에 운영 중인 시·도 사무소의 공동입주를 추진하여 별도 사무소 운영에 따른 비용절감 및 시·도간 업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