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43.7%, 법 만들 자격 있나
이수기 (논설고문)
2016-02-11 경남일보
경남 20대 총선에 나선 예비후보의 43.7%가 전과 경력을 가진 범법자라는 통계는 놀랍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선관위에 등록된 경남 총선 예비후보 87명 중 38명의 후보가 81건의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K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8건의 전과를 기록해 최다 전과기록 후보로 나타났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지만 국가운영의 근본이 되는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등 최고 권력을 손에 쥐는 국회의원직에 전과기록자를 앉히는 건 찜찜한 노릇이다. 전과기록이 없는 인물들도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못된 짓을 일삼은 것이 그동안 국회의원 자화상이다.
▶전과자를 당선시키면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무자격자에게 표를 주지 않도록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한다. 지연이나 정당만 보고 투표하면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바꿀 수 없다. 파렴치한 후보공천은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로 심판, 바로잡아야 한다.
▶과거 독재정권에 저항한 학생운동과 시위 등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은 시대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넘어갈 수 있다. 하나 음주운전 벌금, 폭력 등 기초질서 준수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자가 있는 점은 유감스러운 대목이다. ‘썩은 정치’를 만들 우려가 있는 전과자는 유권자들의 밝은 눈으로 가려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지만 국가운영의 근본이 되는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등 최고 권력을 손에 쥐는 국회의원직에 전과기록자를 앉히는 건 찜찜한 노릇이다. 전과기록이 없는 인물들도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못된 짓을 일삼은 것이 그동안 국회의원 자화상이다.
▶전과자를 당선시키면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무자격자에게 표를 주지 않도록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한다. 지연이나 정당만 보고 투표하면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바꿀 수 없다. 파렴치한 후보공천은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로 심판, 바로잡아야 한다.
▶과거 독재정권에 저항한 학생운동과 시위 등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은 시대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넘어갈 수 있다. 하나 음주운전 벌금, 폭력 등 기초질서 준수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자가 있는 점은 유감스러운 대목이다. ‘썩은 정치’를 만들 우려가 있는 전과자는 유권자들의 밝은 눈으로 가려내야 한다.
이수기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