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불법·반칙자 당선 안되게 하라”
선거사범 38.7％ 증가 473명…"엄정대응" 지시
2016-03-08 김응삼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총선전이 혼탁 조짐을 보임에 따라 불법·부정 선거를 저지른 사람이 당선되지 않도록 선거범죄를 적극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불법과 반칙을 저지른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는 일이 없도록 범죄정보 수집 역량을 집중하고 선거사범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주요 정당의 후보 공천작업과 당내 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흑색선전과 불법 여론조사 유포, 금품수수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과열·혼탁을 부추기는 부정행위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도입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형사고발 전에도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선관위가 집중 단속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달 4일까지 전국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473명으로 집계됐다. 19대 총선 당시 투표 40일 전 기준 341명에서 38.7％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는 후보자 상호간 고소·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검찰의 자체 인지 사건 등이 모두 포함된다. 중앙선관위의 조사에 이은 고발은 대부분 혐의가 상당히 인정된 사안이다. 후보자끼리 고발 역시 과열된 선거전에서 비롯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검찰은 특히 선거구 미획정 사태로 본격 선거운동이 다소 늦게 시작됐는데도 여느 총선 때보다 많은 선거사범이 적발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앞서 지난달 4일 4200여명 규모의 공정선거지원단을 발족하고 위법행위 예방·단속에 돌입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4일부터 지원단에 500명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김응삼기자·일부연합
이에 따라 검찰은 주요 정당의 후보 공천작업과 당내 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흑색선전과 불법 여론조사 유포, 금품수수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과열·혼탁을 부추기는 부정행위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도입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형사고발 전에도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선관위가 집중 단속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달 4일까지 전국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473명으로 집계됐다. 19대 총선 당시 투표 40일 전 기준 341명에서 38.7％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는 후보자 상호간 고소·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검찰의 자체 인지 사건 등이 모두 포함된다. 중앙선관위의 조사에 이은 고발은 대부분 혐의가 상당히 인정된 사안이다. 후보자끼리 고발 역시 과열된 선거전에서 비롯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검찰은 특히 선거구 미획정 사태로 본격 선거운동이 다소 늦게 시작됐는데도 여느 총선 때보다 많은 선거사범이 적발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앞서 지난달 4일 4200여명 규모의 공정선거지원단을 발족하고 위법행위 예방·단속에 돌입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4일부터 지원단에 500명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김응삼기자·일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