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국회 개점 휴업
위원장 간사 18명 낙선·낙천…법안 처리 동력 상실
2016-04-21 김응삼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21일 개원 했지만 법안을 심의할 상임위는 단 한곳도 열리지 않았다.
이번 총선 결과 16개 상임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47명(정보위원장은 공석) 가운데 18명이 낙선·낙천하는 등 상임위 운영 동력은 떨어진 상태다.
여야 모두 총선 이후 입법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 일부 이견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는 ‘밀린 숙제’ 외에 각 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임시국회와 관련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일단 5월 초·중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계류 안건을 처리키로 뜻을 모은 상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조원진·더불어민주당 이춘석·국민의당 유성엽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7일 오후에 만나 구체적인 의사일정과 여야가 각각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두고 실무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20대 총선 후 여야 각 당의 사정이 입법 활동에 집중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 후 지도부가 와해하면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겸직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입법 활동을 조율할 구심점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새누리당의 배지 숫자가 많은 19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굳이 강행할 이유가 없다. 약 한 달 후 열리는 20대 국회에서 야권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캐스팅보트를 넘어 입법 주도 세력을 자처하는 국민의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93건 정도로 꼽힌다.
이외에 상임위에 발이 묶인 여야의 쟁점 법안은 대부분 자동 폐기 수순을 밟으리란 관측이다.
다만, 야당발(發)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화두로 급부상하면서 막판 변수로 꼽힌다.
김응삼기자
이번 총선 결과 16개 상임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47명(정보위원장은 공석) 가운데 18명이 낙선·낙천하는 등 상임위 운영 동력은 떨어진 상태다.
여야 모두 총선 이후 입법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 일부 이견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는 ‘밀린 숙제’ 외에 각 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임시국회와 관련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일단 5월 초·중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계류 안건을 처리키로 뜻을 모은 상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조원진·더불어민주당 이춘석·국민의당 유성엽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7일 오후에 만나 구체적인 의사일정과 여야가 각각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두고 실무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20대 총선 후 여야 각 당의 사정이 입법 활동에 집중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 후 지도부가 와해하면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겸직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입법 활동을 조율할 구심점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새누리당의 배지 숫자가 많은 19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굳이 강행할 이유가 없다. 약 한 달 후 열리는 20대 국회에서 야권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캐스팅보트를 넘어 입법 주도 세력을 자처하는 국민의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93건 정도로 꼽힌다.
이외에 상임위에 발이 묶인 여야의 쟁점 법안은 대부분 자동 폐기 수순을 밟으리란 관측이다.
다만, 야당발(發)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화두로 급부상하면서 막판 변수로 꼽힌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