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남부내륙철도 민자 추진 검토
‘국가철도망 민자활성화’ 보고…김천~거제 등 10년간 20조 유치
2016-07-07 강진성
국토교통부가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민간자본 투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열린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국토부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민간자본 19조8000억원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대상은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2016∼2025년)에 포함된 사업이다.
◇김천~거제 등 민자 검토=민자유치가 검토되는 3차 철도망 노선은 △남부내륙선 김천~거제 △경부고속선 수색~서울~금천구청 △수서광주선 수서~광주 △문경·경북선 문경~점촌~김천 △GTX 의정부~금정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동빙고~삼송 △위례과천선 복정~경마공원 등 14개 구간이다.
정부가 철도망 구축에 민자를 유치하게 된 이유는 최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감소하는 반면 구축수요는 꾸준히 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자적격성을 먼저 검토한 후 재정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민자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투입하고 사업추진기간 단축 등을 통해 최대한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모 업체 여전히 관심=남부내륙사업은 김천~거제 181.6㎞구간을 단선전철화한다. 총 사업비는 4조7440억원 가량이며 시속 200km 이상의 준고속철 노선이다.
지난해 남부내륙철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국내 굴지의 한 업체는 여전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올 상반기에 김천~거제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이 업체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번 발표로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최대한 빨리 추진해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자건설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철도운영자와 연계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민간업체의 운임 수익 고민도 덜게 됐다. 가령 수서에서 출발해 남부내륙(진주·거제 도착)을 향하는 KTX의 경우, 중간 기착지인 천안, 대전, 대구 등에서 내리거나 타는 승객 영업이 가능하다.
또 정부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승객수입 외에도 다양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운임 인상 요인을 억제할 계획이다.
◇민간제안→착공 3.5년으로 단축=국토부는 사업 추진 기간을 통상 5년 이상에서 3년 6개월로 줄여 철도망 구축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상에서 기술쟁점을 해소하고 협상과정 중에 설계 착수를 가능하도록 해 10개월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적정성 검토도 단일화해 3개월 단축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분석도 동시에 진행해 6개월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남부내륙철도의 경우 모 업체가 적극적인 투자의향을 밝히고 있는만큼 이르면 2020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발굴된 부대사업을 포함해 민자사업자를 모집하고 지자체는 부대사업의 주무관청으로 함께 참여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업활성화를 논의할 ‘민자철도협의체’를 상시운영하면서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민자철도 투자상담을 돕는 도움 창구(Help Desk)를 설치할 계획이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지난 6일 열린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국토부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민간자본 19조8000억원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대상은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2016∼2025년)에 포함된 사업이다.
◇김천~거제 등 민자 검토=민자유치가 검토되는 3차 철도망 노선은 △남부내륙선 김천~거제 △경부고속선 수색~서울~금천구청 △수서광주선 수서~광주 △문경·경북선 문경~점촌~김천 △GTX 의정부~금정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동빙고~삼송 △위례과천선 복정~경마공원 등 14개 구간이다.
정부가 철도망 구축에 민자를 유치하게 된 이유는 최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감소하는 반면 구축수요는 꾸준히 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자적격성을 먼저 검토한 후 재정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민자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투입하고 사업추진기간 단축 등을 통해 최대한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모 업체 여전히 관심=남부내륙사업은 김천~거제 181.6㎞구간을 단선전철화한다. 총 사업비는 4조7440억원 가량이며 시속 200km 이상의 준고속철 노선이다.
지난해 남부내륙철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국내 굴지의 한 업체는 여전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올 상반기에 김천~거제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이 업체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번 발표로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최대한 빨리 추진해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자건설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철도운영자와 연계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민간업체의 운임 수익 고민도 덜게 됐다. 가령 수서에서 출발해 남부내륙(진주·거제 도착)을 향하는 KTX의 경우, 중간 기착지인 천안, 대전, 대구 등에서 내리거나 타는 승객 영업이 가능하다.
또 정부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승객수입 외에도 다양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운임 인상 요인을 억제할 계획이다.
◇민간제안→착공 3.5년으로 단축=국토부는 사업 추진 기간을 통상 5년 이상에서 3년 6개월로 줄여 철도망 구축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상에서 기술쟁점을 해소하고 협상과정 중에 설계 착수를 가능하도록 해 10개월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적정성 검토도 단일화해 3개월 단축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분석도 동시에 진행해 6개월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남부내륙철도의 경우 모 업체가 적극적인 투자의향을 밝히고 있는만큼 이르면 2020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발굴된 부대사업을 포함해 민자사업자를 모집하고 지자체는 부대사업의 주무관청으로 함께 참여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업활성화를 논의할 ‘민자철도협의체’를 상시운영하면서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민자철도 투자상담을 돕는 도움 창구(Help Desk)를 설치할 계획이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